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위장전입 사건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중대한 일이다. 경남 하동군을 비롯해 4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를 늘리려고 조직적으로 위장 전입을 주도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지자체가 이런 몰상식한 일을 저지르는 이유는 인구 규모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대우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인구가 10만4천명 이하로 떨어지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다른 선거구와 합쳐질 수 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소외되고 지역발전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인구가 증가하면 1인당 약 1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늘어난다. 지자체 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방 재정이 그만큼 탄탄해진다. 요컨대 돈이 문제인 것이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문제는 복합적인 이유가 산재하고 있다. 가장 먼저 대두되는 이유는 도시화 현상 때문일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인간 삶의 대부분을 만족시켜주는 도시에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 혜택도 지방자치단체보다 도시가 많다. 출산장려금만 예를 들어도 도시와 농촌이 몇십배나 차이가 나는 곳이 있다. 특히 교육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학군과 유명 학원 때문에 강남 집값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높다 지방자치 인구문제 ‘도시화 현상’ 때문

또 최근 이사를 해 업무가 시작된 세종시에 자식들 교육 때문에 내려가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한다.

이처럼 도시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다 보니 도시는 도시대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역시 인구 문제다. 인구가 도시로 밀집돼 협소한 땅에 과다한 인구가 모여 살고 있다. 도시 생활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순 있지만 삶의 질 적은 면에서 모든 이를 만족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저출산 고령화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1세대 만에 초고령화돼 그 속도가 외국에 비해 빠르다. 유럽은 80~100년에 걸쳐 고령화가 이뤄졌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는 더 속도가 빠르며 이는 지자체의 문제로 심각성이 크다. 경북 의성의 경우 인구 감소로 세입은 떨어지고 고령화에 복지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에 인구가 몰리는 이유는 생활이 편리하고 교육과 일자리 및 문화 시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도시화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환경, 주택, 교통, 고령화 저출산 등이 그것이다. 특히 도시의 교통 문제는 환경 문제와 더불어 심각성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90%가 도시에 살고 있다. 10%만이 농촌에 거주한다는 얘기다. 1935년 80%가 농촌이었고 20%만이 도시인 것에 비하면 도시화가 엄청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여기서 불균형적인 지자체의 재정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고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문제도 크게 불거지고 있다.

균형발전정책 ‘일자리 창출’이 관건

지역간 불균형은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그 속에는 도시화, 지방 재정, 복지 등 잘 어우러지지 않은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낼 인재를 찾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결론적으로 지자체가 중앙에서 재정을 지원 받으려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야만 한다. 자자체가 앞다퉈 인구를 늘리려는 이유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위장전입은 결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까운 세금만 낭비하고, 범법자만 양산한다. 인구증가가 지역의 경쟁력과 성장력에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정치권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심도 있게 펼쳐야 한다. 균형발전정책의 알맹이는 지역산업 육성 및 그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이다. 인력유출 현상을 완화하려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또한 우리 모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을 살기 좋은 환경과 즐거운 일터, 다양한 복지를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