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세비 인상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지난 수 년간 세비를 인상하지 못한 지방의회들이 세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의회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들의 세비 인상에 대해 언론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도민들의 입장에서 의정을 감시하고 여론을 형성할 책임을 지고 있는 언론으로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상호 협력과 견제를 통해 도민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의 한 증거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의원들은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의원직이 더 이상 이권을 탐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고 또 설령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히 그럴 생각을 하는 의원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을 비롯한 감시와 견제 체제가 비교적 잘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때때로 상상을 초월한다. 의회 통근을 비롯해 경기도 내에서 치러지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려면 한 달 유류비만 해도 적게는 50만~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인턴 보좌관 한 명 없는 상황에서 모든 의정활동을 직접 처리해야 하므로 지역구민들에게 의정활동 보고를 위한 보고서라도 만들라치면 수 백만원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 외에도 사소하게 들어가는 의정활동 비용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처럼 복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후를 대비한 연금이나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물가 인상에 비례해 해마다 급여가 인상되지만 지방의원들은 지난 수 년간 세비가 동결돼 왔다.

대체로 40~50대 가장들인 지방의원들은 세비로는 자녀들 대학 등록금도 마련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 현실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아내가 별도의 수입을 가지지 않으면 생활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재의 세비이다.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하고 아껴 써야 하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원들에 대한 적정한 정도의 세비마저 책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세비는 의원들로 하여금 이권에 눈을 돌리게 만들 수도 있고 유능한 인물의 정치계 유입을 막을 수도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의원 세비를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인상 수준에 준하는 정도라면, 그것도 지난 수 년간 인상을 지양하다가 이제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라면 지나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다. 그에 상응하는 값어치를 하는지, 못하는지는 앞으로 약 1년 반 후 선거를 통해 심판받게 될 것이며, 의원이라는 직업이 매력적인 직업이 될수록 보다 훌륭한 자질을 갖춘 의원 후보가 등장할 것이고 보다 훌륭한 의원은 그 비용보다 몇 곱절 더 큰 이익을 도민들에게 안겨줌으로써 서로가 윈-윈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