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정치혁신 국민 대토론회’에 시민 패널로 참여했다. 정치혁신의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혁신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저는 정치혁신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서두를 풀었다. 사실 우리는 중앙정치, 중앙 정당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정보를 주고받으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지방정치, 지방정부의 시정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거대담론에 빠지게 되면 이에 대응한 구체적인 활동을 실천하기 어려우므로 논의가 허망해질 수 있다.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운동하라.’ 이것은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활동 원칙이다. 설령 우리가 중앙정치, 한국정치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치더라도 지역적 활동 단위를 가져야만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방자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정치를 제대로 알려주는 지방언론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좋은 지역언론이 없으므로 지역 정치에 대해, 시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따라서 지방선거 때 시민들은 좋은 학력, 좋은 경력과 인맥을 좇아 시의원을 뽑게 된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므로 결국 선거기간 때 후보가 알려주는 정보에 근거해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언론이 제대로 서 있다면 일상적으로 관찰하면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한 의원과 당을 지지하게 되고, 구체적인 정보에 근거해 의원을 뽑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정치혁신의 두 가지 과제로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언론 활성화’를 꼽는다. 정치가 시민에게 절실한 바람과 욕구가 반영되는 활동이 되려면 생활정치가 돼야 하고, 이는 지방자치 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됐다. 이제 국민들도 국회의원보다 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이 지역을 변화하는 데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지방언론 활성화 방안으로 현 정부 들어서 활동이 유야무야돼 있는 ‘지역언론 발전위원회’ 강화와 ‘지역언론 발전기금’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배정해 지역언론의 역량 강화를 주장한다. 지금은 ‘지역’이 전 세계적 화두이다. 사회학에서, 정신보건학과 심리학에서조차 ‘지역’을 얘기한다. 도시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며 관계를 잃는 삶으로는 인간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사람들은 점차 삶의 근거인 ‘지역’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것은 21세기의 문제를 푸는 것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매칭식 사업 지양, 양자 간 복지업무 책임 분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지원부로의 개편 등 많은 의견이 있다. 이 같은 제도적 정비와 함께 지방자치를 담당할 의원과 단체장을 잘 뽑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있는 것이다. 정당이 일차적으로 후보들을 점검하고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정당공천제이다. 그래서 나는 정치혁신 논의가 국민들이 공천권을 갖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맞춰져야지, 정당공천제 폐지에 맞춰져서는 안 될 것이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