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9일 새로운 5년을 이끌고 갈 대통령이 결정되었다. 절반을 약간 넘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지만 48%의 국민들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였다. 투표 결과를 볼 때, 국민통합이 국정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제도 개혁은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대표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구체적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보편적 사회복지’였다. 사회복지제도를 평가할 때 통상적으로 제도의 대상, 제공하는 급여 수준,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외에 사회복지재정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 후세대의 부담을 날로 가중시키는 저출산 고령사회 시대에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모델을 찾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살펴본다.

먼저, 2012년 초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사회복지제도의 전면적 개편의 시도라 생각한다. 대통령 당선인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주역인 만큼, 개정된 사회보장법에는 향후 5년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대체하여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복지수요인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을 사회서비스에 포함시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반면, 가족, 특히 여성에 주로 의존하던 비공식 돌봄은 한계에 도달하여 돌봄의 공공화 내지 사회화는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사회경제 전반의 경쟁 가속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확산으로 취약계층 증가, 그 결과로 사회서비스 수요는 가속화된 반면, 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저소득계층,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시장에서의 서비스 구매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구매력 보전 등 공공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빈곤층 전락 예방이 정책적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다음으로 보편적 복지인가, 선별적 복지인가의 논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전 국민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제도가 우리의 경제사회적, 문화적 현실에 비추어 지속가능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발전과도 궤를 같이해야 한다. 따라서 선진 국가의 선례 내지 더 많은 사람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특정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제도 역시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국가의 공적책임은 복지 대상과 욕구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서로 배타적 선택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현재 수준에서 보자면 소득보장, 의료보장, 초중등 교육보장 등 전 국민의 기본적 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서비스는 욕구수준과 경제수준에 비추어 선택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어느 서비스를 보편적 복지로 국가가 보장할 것인가는 그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

다만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과 선순환하는 복지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제도적 혁신이 없는 사회복지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성장기의 완전 고용을 전제로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실업이 상수가 된 사회에서는 혁신적 변화 없이는 그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이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제도를 어떻게 개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