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운용중인 각종 기금 중 유사하거나 중복의 성격을 띤 기금들에 대한 통합을 검토하고 있어 해당 기금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지기금과 재해재난대책기금, 공무원교육시상기금 등 총 15개 24종의 사업에 대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유사.중복되는 기금을 단일기금으로 통.폐합하고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8월 행자부가 발표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적 수혜의 성격을 띤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을 '사회복지기금(안)'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
그러나 도는 용역의 최종 결과가 내년초에 나오게 됨에 따라 내달 11월초 나올 예정인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의 틀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용역결과에 따라 유사기금 통합이 이뤄질 경우 기금관리를 위한 행정력 절감 뿐만 아니라 통합운영으로 인한 이자발생액의 재배분이 가능해 수익성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전과 충남도의 경우 이미 유사기금을 통합했고, 대전시는 '기금관리계'라는 전담 직제까지 신설한 상황이다.
그러나 통합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금의 지원을 받는 관련 단체들은 기금 통합으로 인한 수혜폭 감소 이유를 들어, 지난 98년 기금통합 논의시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또다시 이를 추진하는 저의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장애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조성된 기금도 장애인들의 자활 및 생활고 해결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통합될 경우 당연히 지원규모가 줄어들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담공무원이 없는 우리 도의 경우 기금통합으로 인한 업무경감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통합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율 상승으로 해당사업의 수혜폭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송용환기자 syh@kg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