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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노인 치매환자 관리, 정부가 나서야

 

나는 한국 사회의 여러 현상 중 노인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가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치매 노인수 또한 매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국내 65세 이상 치매 노인 인구는 약 56만5천명으로, 2020년 79만, 2025년에는 1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치매 인구의 증가 추이도 노인수 증가 폭과 유사하여 20년마다 거의 두 배씩 늘어나는 추세로,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2050년에는 5가구당 1명씩 치매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 동기인 친구는 치매를 앓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그런데 일하러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노심초사 어머님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치매는 이렇듯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치매환자를 간병하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하게는 살인과 자살로까지 이어진다는 기사를 간혹 접하게 된다.

현재 광명시에서는 치매환자들을 위해 치매선별검사, 치매치료비 지원,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희망자에 한해 치매 인식표 보급, 연 2회 치매 가족 모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치매환자를 위한 주간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들에겐 치매의 이해와 환자관리를 위한 교육, 치매환자 가족 간에 정보 등을 교류할 수 있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지만 치매 진행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얼마 전 보건소 행사에 참석했다가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있던 치매환자를 위한 대책지원 이야기가 나와 치매관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다.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 등 단계별 통합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조기발견 및 치료·보호, 사회적 지원 기반 확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치매 초기단계부터 약물 치료 시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은 55% 감소하고, 요양비용은 연간 5천174억원 정도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 고위험군의 조기발견을 통해 치매의 발병을 2년 지연시킬 경우 20년 후에는 치매 유병률이 80% 수준으로 낮아지고 중증도도 감소한다고 한다(출처: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005).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면서 정부도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그러나 2011년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은 치매 환자의 수는 14만9천명이었으며, 전체 환자 50만명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가족문제가 아니다. 사회 및 국가 차원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그런 만큼 사회 정책적 대처가 시급하다. 복지예산을 늘리고, 국가나 사회에 의한 사회적 노인 복지기구 확충 및 공공복지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가의 제도적인 대책과 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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