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이란 명목 아래 수도권을 압박해온 중앙정부에 대해 경기도가 ‘폭탄선언’을 하고 나섰다. 총대를 멘 것은 손학규 경기도지사다. 그는 16일에 가진 도내 시장·군수 정책회의 석상에서 참여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는 도덕적 기반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향후 경기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내 일선 시·군이 일체가 돼서 경제와 민생챙기기에 나서야 한다”고 독자생존을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 “측근의 비리사건은 재신임의 대상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국민 투표를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다.
일찍이 지방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비난한 사례가 없었던 터라 발언의 진의에 대해 해석이 구구하다. 혹자는 압살지경에 처한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할말을 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한쪽에선 항간에 나돌고 있는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며 순수성 결여를 탓하고 있다.
아무튼 정부와 경기도는 반목의 극점(極點)에 섰다. 사태의 발단은 경기도가 결사 반대하는 국가균형발전법안을 국무회의가 통과시킨데서 비롯됐다. 손학규 도지사는 이 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무회의 참석을 요구했었지만 무참히 거절당했다. 국무총리는 경기도지사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경기도로 하여금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편협적이다 못해 옹졸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서 절망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 법안이 확정되면 경기도는 고사(枯死)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공장의 증·신설을 못하는 사업장은 중국 등지로 빠져나갈 것이고, 도내의 낙후지역 주민들은 집 한칸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정부는 2만불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바라는 바다. 그러나 이 나라의 경제동력인 수도권을 꽁꽁 묶어 놓고 2만불시대를 실현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다름 아니다.
균형발전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쪽을 살리기 위해 다른 한쪽을 옥죄는 하향평준화는 하나를 살리려다 둘 모두를 죽이는 불행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점 명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