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28일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 기반하여 인수위에서 만든 정책과제를 수정 보완하여 확정한 것이다. 5년간의 정부 정책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다.

복지분야에 한정해서 보면, 맞춤형 고용복지를 슬로건으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23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복지전달체계개편은 2013년 심층 평가과제로 선정되어 지방 전달체계의 구조적 개편이 시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정책은 정책수단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 현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제를 정책합리성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복지분야 핵심 정책과제는 선거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를 거치면서 상당 수준으로 변화되었다.

첫째,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도는 인수위를 거치면서 제도적 골격이 변화되었다. 선거 공약 시에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인수위에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4만~20만원 차등 지급(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제외)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현재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초연금 대상 선정(모든 노인 혹은 70% 노인), 연금 지급 방식(정액제 혹은 경제수준별 차등제), 기초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의 통합 여부 등이 주요 정책이슈가 되고 있다. 어떤 조합으로 기초연금정책이 결정되든, 중요한 사항은 우리의 경제사회적, 문화적 현실에 비추어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보장 의제 역시 인수위 검토과정에서 수정 제시되었다. 선거 공약에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비급여부문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장률 100%로 확대하는 정책안에서,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으로 공약이 축소되었다.

핵심 차이는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의 보장 여부에 달려있다. 건강보장급여는 타 급여와 달리 제도 확대에 따른 재정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보장제도 의제 역시 기초연금제도 못지않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선택이 필요하다.

셋째, 저출산시대를 마감하는 주요 과제인 무상보육의제는 타 정책과제와는 달리 큰 틀에서 변화 없이 추진되고 있다.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제공과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이 핵심 정책과제이다.

현재 보육의 현실을 보면, 보육료 전액지원 정책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어린이집 등록 및 대기자 수가 전에 없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아동과 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고 있다.

막대한 재정투입만큼 보육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 않았고 특별활동비 등으로 부모들의 비용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생활하는 여성의 관점에서 보육정책이 고려되어야 하나, 현실에서는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

보육 예산이 수조 원 투입되는 보육시설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민간의 지나친 수익창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민간이 90%를 지배하는 보육서비스 공급구조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향적인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과제는 무엇보다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기관인 지역센터(읍면동 단위)의 근무 환경과 조직문화를 서비스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정책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 동안 복지전달체계 개편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되었던 사회복지서비스 증가에 따른 지역센터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 현상(일명 ‘깔때기 현상’)은 여전히 미해결상태에 있다. 최일선 조직의 구조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