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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성칼럼]앞서가는 정치인, 문제는 화(禍)

 


직업이 그래서 그런가? 선거에 관한한 정치인들은 역시 한발 앞선다. 내년 지방선거가 꽤 많이 남았음에도 그 움직임이 벌써부터 분주하니 말이다. 가장 일찍 전장(戰場)에 나갈 채비를 서두르는 곳은 여·야 정당이다. 여당은 내년 선거패배가 곧 정국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은 물론 조기 레임덕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 속에 선봉에 세울 장수들을 고르기에 분주하다. 야당 또한 재·보선에서의 연이은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필승전략 짜기에 바쁘다. 여기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신당에 대한 견제와 인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방어차원의 문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먼저 전면에 나선 것은 민주당이다. 지방선거를 꼭 1년 앞둔 지난 4일 지방선거기획단을 조기에 발족하고 준비 체제를 가동한 것이다.

과거 선거를 6개월가량 앞두고 기획단을 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준비다. 새누리당도 이에 맞서 조만간 대책반을 가동시킬 태세다. 여야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배수의 진을 치기 시작한 형국이다. 정치학교도 앞다퉈 개설하고 있다. 각 정당뿐만 아니다. △△포럼, ○○연구소 등 정치인의 외곽조직, 정치컨설팅 업체까지 가세하고 있다.

선거채비 서두르는 여·야

나서는 강사들도 베테랑 정치인이거나 전문가들이다. D대학 언론정보대학원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 개설하는 정치커뮤니케이션 고위 과정만 보더라도 강사가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정현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등이다. 또한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 미래재단 역시 ‘동아시아 미래 아카데미’란 제목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정치강좌를 잇따라 개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손 고문을 비롯해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선다. 이밖에 개설 예정인 정치학교는 수없이 많다. 이들 학교의 개설목적은 정치지망생에게 출마준비부터 선거홍보, 선거운동, 연설 및 토론, 공약과 정책, 미디어 트레이닝, 선거법 활용, 뉴미디어 대책 등 선거 전략을 강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명목에 불과하다. 학교를 통해 인재영입과 육성, 그리고 세력결집, 외연확대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다시 말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숨은 뜻이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경기.인천 지역정가도 요즘 내년 지방선거가 화두다. 따라서 현역 지방의원은 물론이고 많은 정치 지망생이나 출마의지를 다지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현역 지방의원들 조차 정당을 놓고 ‘경우의 수’ 따지기에 여념이 없다. 소신은 실종되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여기저기 줄을 대는 선거철 고질 병폐가 재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정치인은 수성(守成)이 제일(第一) 목표인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도 예외가 아니다. 요즘 이들의 발걸음은 앞서가다 못해 분주하기까지 하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의 개발계획 발표가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가운데는 일부지역은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주민인기에 영합하는 선심성 정책 또는 지원사업을 남발하거나 설익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가 내년 선거용 선심 행정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에 따른 수익 1천억원을 원도심 활성화 사업용으로 편성한 것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것도 그 중 하나다. 시의 재정난을 완화하겠다며 팔아넘긴 터미널의 매각 대금이 애초 계획에 포함돼 있지도 않던 원도심 사업에 갑작스럽게 쓰이는 것을 두고 시 안팎에서 선거용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선거용 선심성행정 논란도

또 시흥시는 특정 운동종목에 과도하게 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잇따라 수립했다가 선심성 체육행정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재정난을 겪은 지 3년이 지난 화성시는 590여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잇따라 공공청사 신축·이전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로부터 선심성 행정이라며 반발을 사고 있다. 모든 일에서 앞서나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너무 앞선 나머지 제 분수를 잊는다면 그 화(禍)는 본인뿐 아니라 주위에도 크게 미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서가는 정치인들이 이런 화(禍)를 자초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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