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와 성남시, 그리고 울산시 중구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개선되지 않는 사회복지 근무환경에 절망하며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더 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사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죽음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으나 우리사회가 애써 외면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인천 남구의 경우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총예산 3천537억원 중 복지예산이 2천43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대비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7.76%에 달하지만 복지인력은 112명으로 일반직원 788명 대비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는 인천 남구 복지대상자는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천406가구 9천737명, 보육료지원아동 1만7천109명,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자 744명, 등록장애인 21천92명,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1천424가구 3천690명 등이 있다. 여기에 매일같이 중앙 13개 부처 292종의 복지사업이 구청 복지부서와 동 주민센터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은 깔때기 행정에 숨이 턱턱 막힐 것이다.

뿐만 아니다. 복지급여를 올려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술에 취해 찾아와 술주정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민원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남구 21개 동 주민센터 상담실에 폐쇄회로TV(CCTV)나 비상벨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전무한 상태로, 이들은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채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구에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2명씩 총 4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암진단을 받았고, 그 중 2명이 사망한 아픈 과거가 있다. 세상을 뜨기 전, 동료에게 쓴 편지에서 과중한 업무와 반복되는 야근으로 병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결국 이렇게 어린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게 믿기질 않는다는 글을 남겨 동료직원들의 눈시울이 한없이 붉어진 일이 있었는데, 우리 남구의 기형적인 사회복지행정시스템에 대하여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서울시 서대문구처럼 청소, 교통, 주차단속 등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등을 통해 가용인력을 복지업무에 추가 배치하여 동 주민센터를 복지행정 중심의 복지센터로 조직의 기능을 전환하는 문제도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충원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총액인건비제도의 조정 등 사회복지담당 인력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진정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복지정책 실현만이 또 다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피해를 막는 길이고 소비자인 구민에게는 진정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기업에서도 인간존중의 기업문화를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젠 사회복지행정에도 복지서비스 소비자 못지않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생산자의 위상도 존중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그 행복이 복지대상자에게 전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