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압승과 ‘아베노믹스’
[경제포커스]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압승과 ‘아베노믹스’
  • 경기신문
  • 승인 2013.07.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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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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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준호 인천대 교수, 경제학

7월 21일의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는 예상대로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자민당이 압승했다. 이로 인해 향후 금융시장에서는 대대적인 금융완화를 통한 엔저기조를 고수하고자 하는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계속해서 순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의 엔저와 고주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큰 반면에, 소비세 증세를 축으로 하는 일본 재정정책의 행방과 신흥국 및 유럽의 신용불안 재연 등 해외정세에 대한 우려 역시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아베총리가 금번 참의원 선거 압승을 통해 그의 정책 운영에 매우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의 향후 일본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따른 지금의 ‘리스크 온(risk-on)’ 양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민당이 금번 선거에서 압승함으로써 일본은 장기정권에 의한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중의원 해산이 없는 한, 국정 차원의 선거는 2016년까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적 안정의 회복은 일본의 ‘소버린 신용력’을 받쳐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베정권은 금번 선거 압승으로 인해 지금껏 유보해오던 재정건전화 및 소비세 증세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세출 억제 및 증세는 경기를 진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과대한 기대감을 배경으로 해외투자가의 경쟁적 매수로 인한 일본 주식의 급등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났으나, 선거 후에는 이 같은 현상이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주식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팔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계속해서 상하 양원 간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미국, 정국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는 유럽, 나아가 고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린 중국 등의 신흥국에 비해 중의원과 참의원 간의 호흡이 잘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주식시장은 세계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양호한 투자환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투자가들은 일본의 법인세 감세 및 노동규제 완화에 주목하고 있는데, 금번 자민당의 압승으로 인해 이 두 정책조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것이며, 결국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으로의 해외자금 유입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에서는 올 6월의 전 세계적인 시장 혼란 상태로 인해 포지션을 일제 정리하여 현금을 손에 넣기 시작한 시장참가자들 사이에 새롭게 투자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우량자산’으로서 일본 주식과 달러 및 엔에 조준을 맞추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금번 자민당의 압승으로 일본의 장기정권이 탄생되면서 정책을 추진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기대감이 팽배해지면서 닛케이 평균지수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이며 또 달러와 엔은 이에 연동하여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채시장에서는 자민당이 압승한 작년 12월 중의원선거 직후에 나타난 금리상승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관계자는 적다. 해외투자가는 오히려 신흥국 리스크 및 재연되고 있는 유럽 불안, 그리고 미국의 완화축소 관측으로 동요되고 있는 미국시장 등 일본 외의 해외정세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금번 선거 후의 일본국채 동향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명확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만약 일본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이 있더라도 올 4월 이후 일본국채 투자를 줄여 잉여자금을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는 투자가의 국채매입으로 인해 국채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압승은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일체가 된 경제정책 운영이 보다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이 때문에 2년 동안 물가목표 2% 달성이 어려워지면 일본은행에 의한 국채매입을 중심으로 하는 보다 대대적인 완화조치가 추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금번 선거를 통해 일본의 정치 리스크가 불식되면서 해외투자가의 일본 주식투자 붐이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채권시장에 있어서 정권의 안정성은 일본국채의 등급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의 채권시장에 대한 영향은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채시장에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는 소비세 증세 및 종합경제대책에 대한 각의 결정과 미국의 금융정책 및 재정문제의 귀추가 명확해지는 올 가을 이후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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