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었다. ‘세계 인구의 날’은 1987년 세계인구 50억명 돌파 기념으로 유엔이 지정한 날이다.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한 생태계 파괴, 식량 고갈, 자원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공동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국민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2011년 8월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같은 인구의 날이지만 배경이 좀 다르다고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세계적으로 최저출산국가군에 속한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인구구조가 역삼각형이 되어 노인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적어 나라를 지탱할 수가 없다. 또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기업 경영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 현상으로 생산성은 하락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여력을 감소시켜 내수시장 위축을 유발하는 등 산업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저출산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아이들이 더 많은 노인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6명 이상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30년 뒤엔 1.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1.5인 출산율을 최소 1.8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고령화의 충격파가 예상되는 시점은 7년 뒤인 2020년쯤이다. 2020년이 되기 전에 지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하지 않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자녀양육에 따른 직간접비용, 정신적으로 모성애와 부성애, 자녀양육에 따른 심리적 만족감, 사회적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 이웃의 태도, 양육환경, 사회보장제도 등이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정책 수단들을 동원하더라도 단기간 내 출산에 대한 효과보다는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또 연령별, 계층별로 사고와 지향점이 다르므로 맞춤형 차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안정적인 ‘일자리’가 바탕이 돼야 한다. 출산이란 현실적으로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키우는 일련의 연속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출산에서 양육까지 완전히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일자리, 더 나아가 ‘질 좋은 일자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성의 가사 및 양육 분담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국내 가정들을 살펴보면 워킹맘의 증가와 더불어 남편과 아내의 가사분담에 대한 불균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한국 특유의 문화에 기인한 저출산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서는 가족과 노동시장에서 성불평등 관계 개선과 양성평등적인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일·가정 양립 정책을 포함한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직장의 기업문화를 가족친화적으로 변화시키고, 장시간 노동 근로관행을 개선해야 하며, 자유로운 시간 선택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여성들이 피부로 느껴야 저출산 문제해결에 한발 다가 설 수 있을 것이다. 여성만을 저출산 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책에 남성과 기업을 정책의 대상으로 적극 끌어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