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증액 의결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상정, 토의를 벌였으나 일단 국방위에 계류시킨 채 더 논의키로 했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당초 이날 안건에 올라있지 않았으나 장영달 국방위원장이 "군은 유사시 목숨을 바쳐야 하고 평상시에도 강한 규제속에서 복무하는 등 특수한 처지에 있는 만큼 논의해보자"며 직권상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발의자인 한나라당 박세환 민주당 천용택 의원은 "군인은 다른 연금수혜자와 달리 조기에 퇴직하고 생계를 연금에 의존한다" "영하 20-30도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근무하는 등 특수한 처지의 군인을 다른 공무원과 일률적으로 연계시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선 안된다"며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군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정 전반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내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인 만큼 더 지켜보자"고 제안했다.
이 준 장관은 장 위원장이 정부의 입장을 묻자 "오늘 오전에도 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아직 명확한 의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 위원장은 "재정적 현실 등 정부의 사정이 있고 내일 여야정 정책협의회가 있으니 기대해보자"며 의결을 보류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2003년도 정부측 국방예산안 17조4천64억원에 5천341억원을 증액시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기립표결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전체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민주당 국방위 간사가 포함된 예산심사소위에서 증액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나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소위안의 `이의없는 통과'에 반대한 데 따른 것.
그는 국방예산이 2002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에서 2003년엔 2.7%로 낮아진 것과 관련, "이 정권의 국방에 대한 의지가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며 "정부에서 조정이 안된 것을 국회에서 GDP 대비 2.8%로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 위원장은 기립표결에 회부, 찬성 7 반대 1 기권 1로 소위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에 앞서 박세환 의원은 "북한 핵문제, 서해교전 사태로 어느때보다도 안보가 중시되는 시점에서 내년 정부의 국방예산이 GDP 대비, 1%포인트 삭감된 것은 햇볕정책 때문에 안보를 게을리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