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금융완화정책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무제한의 양적완화와 일본은행의 건설국채 매입 및 이의 장기보유를 통해 엔고체제를 시정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비전통적 금융정책이다. 그런데 최근 외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아베정권의 이 같은 금융정책을 경제에 대한 기대를 인위적으로 형성시켜 자산시장을 떠돌아다니면서 투기차익을 꾀하는 자본들을 자극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그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 일본의 금융정책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 배경과 그 한계에 관해 보다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접근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아베정권이 내놓은 금융완화정책의 ‘활’은 일본의 디플레 불황 타개라는 ‘과녁’까지 이르기에는 그 힘이 턱없이 모자란다. 일본은행은 금융완화 조치를 통해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량을 확대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 후 은행으로부터 기업 및 일반 개인으로 돈이 회전되는지에 관해서는 일본은행이 관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개인은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또 기업은 융자를 신청하던지 아니면 은행 스스로의 기업에 대한 투자 활동을 통해 은행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개인과 기업을 매개로 하여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면서 전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고 또 이를 통해 디플레를 타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금융완화 조치로는 일본은행에 의해 시중은행이 보유하는 자금량은 늘릴 수 있으나 그 이후 은행에서 개인 및 기업으로 풀리는 돈의 양을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재량도 발휘할 수 없다. 이는 시라카와 전 일본은행 총재가 일본에서는 아무리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일본은행이 돈을 뿌려대어도 불황을 타개하기는 어렵다고 반복해서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은행에 풀린 돈이 개인 및 기업으로 회전되는지 하는 여부는 그때그때 시장의 경기동향이 결정한다. 예를 들어 경기가 좋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일반대출 및 주택대출 등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것이며 또 이 때문에 통화량이 증대하여 인플레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통화량 증대 여부가 어디까지나 경기동향 그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의 일반적 원리를 고려하면 ‘아베노믹스’는 실패 가능성이 매우 큰 정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베정권은 이와 같은 경기동향을 일본은행의 재량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은행이 은행까지의 자금량만 늘리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도 자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어, 경기동향 그 자체가 통화량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즉 아베 정권은 일본은행이 양적 금융완화를 강행하여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대대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은행이 이 돈을 기업과 개인에게 회전시키는 것은 어려워도 불어난 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 하게 되면 이를 직접 금융시장으로 돌리지 않겠느냐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해, 아베 정권은 일본은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은행은 제로금리 돈을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아무런 득이 되지 않고 또 국채를 이미 일본은행에 팔고 있어 국채 수익도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은 자신이 보유한 돈을 수익을 위해 주식 및 사채와 같은 투기 자금으로 흘리게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아베 정권의 금융정책이 갖는 버블 조장적 성격을 추출해낼 수 있다.

경기동향이 통화량을 결정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아베노믹스. 이는 과녁에 도달하지 못 하는 힘없는 활일 뿐 아니라 시장을 카지노로 변질시키는 천박한 정책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