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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설립 시민단체 반발로 난항

안산시의 내년 3월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을 놓고 시민단체가 수익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는 24일 여성회관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필요성으로 ▲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전문성과 기술력 확보 ▲ 세수증대를 위한 경영행정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서비스 제고 ▲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조정으로 시민복지 시정에 진력 등을 들었다.
이어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을 밝히고 총무관리팀, 주차관리팀, 시설관리팀, 공원관리팀 등 4개팀으로 이루어지며 214명(임원 2, 사무직 23, 기능 28, 일용 161)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타 시.도의 전례에 비춰 볼 때 수익성, 인사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공단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김현삼 사무국장은 214명의 인력 구성이 지켜질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인원증가에 따른 제도적 방어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공룡집단 탄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타 시도의 공단 운영을 볼 때 80%이상이 퇴직공무원들로 채워져 있고, 주로 단체장 주변 인물들이 임명되는 현실을 볼 때 낙하산 인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공단 설립에 따른 주차장, 견인사업 등 6가지 위탁대상사업의 타당성 검토자료를 통해 2003년부터 점차적으로 수익증대 및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단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시가 제출한 자료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가 제출한 자료와 달리 공단 설립에 따라 타 지자체가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시 행정조직 전반의 진단을 거친 후에야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행정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시, 시의회,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시는 시설관리공단설립 심의위원회에서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안산/ 권순명기자 ksm@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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