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제도가 없는지 하는 생각을 문득 했다. 딱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근 김황식 전 총리의 ‘국회 해산’ 발언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가뜩이나 민생은 뒷전인 채 여야 간 지루한 소모적 대립으로 ‘식물국회’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전직 총리의 일갈은 정치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덧붙여 김 전 총리는 “‘국회폭력을 막겠다’고 만든 것이 선진화법인데 선진화법으로 국회가 마비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모두에게 민감한 국회선진화법까지 지적하고 나섰다.

김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야당이 가만있을 리 없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회를 해산했던 박정희 유신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발언을 대법관까지 한 전직 총리가 했다는 사실에 어이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느냐”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 역할 수행에 대해 ‘국회가 잘못한다’가 91.1%, 긍정 평가가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 불신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했다. 국회의 불신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분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고, 민주당은 과거에 얽매여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과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는 이유로 76%가 ‘기존 정당이 싫어서’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선 과정부터 해를 넘겨 이어져온 NLL논란에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을 둘러싼 대치정국, 여당에 의한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단독처리, 그리고 야당의 예산심의 거부 등 헤아릴 필요도 없다. 의회정치의 본질인 타협과 조정은 온데간데없고 전면적인 투쟁으로 점철됐다.

그래서 최근 독일에서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나 차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원혜영 의원이 주창하는 독일식 합의제 정치시스템 도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파와 계파를 초월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그대로 이어받아 더욱 확대하겠다는 독일의 정치문화야말로 좋은 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라는 주장이다. 독일이 합의제 정치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문화, 즉 이해당사자들의 거버넌스 문화의 정착이다. 이런 통합의 정치야말로 우리 정치 현실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기조 역시 ‘국민 대통합’ 아닌가. 통합의 정치 실현을 위해선 네 탓 공방을 버리고 책임 있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

공자는 ‘군자는 모든 일을 자기책임으로 삼지만 소인은 잘못되거나 나쁜 일은 모두 남 탓으로 돌린다(君子 求諸己也 小人 求諸人也·군자 구저기야 소인 구저인야)’고 책임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또한 ‘군자는 골고루 통하되 패를 지어 견주지 않는 반면 소인은 패거리를 지어 서로 견주되 두루두루 통하려 하지 않는다(君子 周而不比 小人 比而不周·군자 주이불비 소인 비이부주)’고 타일렀다.

여야가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측이 통 큰 양보를 통해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방안 등에 전격 합의해 국회 마비 상태는 일단 벗어나게 됐다. 이번 합의는 우리 정치에서 대화와 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 단면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 등 주도권을 민주당에 통째로 주고 대신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정도로 한 발 물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합의 정신에 입각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 3개월 동안 처리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공전했다.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것만 해도 남은 시간이 빠듯하다. 여야 모두 정쟁을 벗고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는 생산적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