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의 중요한 국가 사회적 일정 중 하나가 6·4지방선거다. 벌써 정권 중간평가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문제이다. 주민이 모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철저히 지역의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 과정을 통해 주민의 선호를 확인하고 주민의 합의를 구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돼야 하고, 이런 의미에서 정책 선거가 더욱 중요하다.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찾아야

이에 경기도 선관위의 지원을 받아서 정책선거를 위한 추진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미 행정, 재정/여성, 인권/경제, 지역개발/환경, 복지 등의 분과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아직 주민들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지방정치의 무관심을 보이는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든다. 중앙의 정당정치에 대해서는 과열 증세를 보이다가 지방의 정치는 중앙의 종속으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을 배제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어렵다. 중앙의 책임 하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주민의 무관심이 무기력에서 출발한다면 이는 후보자의 책임이다. 노력해서 정책을 요구해도 결국은 수용되지 못한다는 학습에서 무관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의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수준만큼이나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 주민이 스스로 원하는 공약을 제안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는 그러한 노력을 위한 모임이다. 사실 경기도는 지금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위기의 상황이다. 우선 재정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그간 세입의 핵심을 이루던 취득세 감면 조치가 영구화되면서 세입의 축이 흔들리고 있다.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인상시키는 노력을 했으나, 경기도의 경우 여전히 재원 부족에 목말라 하고 있다. 재원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 공약은 실현되지 못한다.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4년 임기에 지역 주민을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지역 사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10대 공약과 10대 질문

후보자의 화려한 공약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를 수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후보자들이 공약을 찾을 때 주민이 아쉬워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시민단체가 모여 ‘주민이 요구하는 10개 공약’을 발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교통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제는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다. 경기도에 수원, 광명 등의 KTX가 있지만, 접근성이 불편하다. 용인에서 서울로 가는 것이 더 편리한 구조이다. 경기도는 전체가 자족성을 가진 도시로 발전하였기보다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발달해 왔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체가 도농복합으로 융합의 도시이나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발달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다. 이런 시민의 일상화된 문제가 공약으로 전달돼야 한다.

한편 지역별로 쟁점이 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를 모아서 후보자에게 던지는 10대 질문을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경기도청의 경우를 보면, GTX 건설, 도청사 이전, 무상급식 실시, 교육행정과의 통합, 시·군통합,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 지방공기업 개혁 등 후보자의 정치적 능력과 정치적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 또는 “아니오”의 입장을 답변하도록 하는 접근도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은 삶의 양식 결정하는 터전

지금 시민은 소모적인 중앙정치의 대립 구도에 짜증을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의 일상화된 삶의 질은 사실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가 중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근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