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의 장학금을 대출로 지원하고 있다. 대출의 재원은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의 사업비 7조4천억원은 고스란히 부채로 잡히고 있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 규모 493조 규모에 포함되어 있다. 장학금이 부채로 관리되는 것은 그것이 부실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음에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곧잘 부채라고 하면 부패나 부실을 연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만 구입하지 않는다. 은행 융자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다만 구입하는 아파트의 규모나 상환의 시기를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도 부채의 성격과 규모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채의 규모가 방만 경영, 과도한 복리후생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이나 수익성 없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한 사례들도 국민의 불신을 유발한다. 그러한 부채가 세금 인상이나 요금 인상의 압박 요인이 된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값싼 전기가격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도 부채 규모에 포함되어 있다. 외국에 비해 철도 요금이 싸다고 하지만, 원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가격이 부채로 전가되고 있었다.

이러한 혼돈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업 단위별로 회계 과목을 구분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원가 구성 항목을 재검토하여 원가 절감의 요인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도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부채의 원인을 분석해야

작년 11월부터 회자되고 있는 ‘파티는 끝났다’라는 말은 공공기관 개혁의 신호탄을 울리는 상징적인 문구가 되었다. 그런데 누가 파티에 참석했고 누가 초대하였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그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지 모른다. 지금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동안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사업을 늘리는 과정에서 조직도 늘리고 인원도 늘렸다. 방만 경영과 과도한 복리후생의 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사업이 늘어나는 과정에서의 부산물이었다. 국회도 사실은 자유롭지 않다.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지역구에 임대 주택사업은 늘리도록 압박을 하였다. 부채를 줄이자고 하면서 대학원생에게도 대출 장학금을 확대하자고 한다. 외국 유학생까지 대출 장학금을 확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 채무 구조의 재설계를 통해 부채를 통제하고 영업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의 작업은 한국의 304개 공공기관 전체의 기능 재조정은 아니지만, 최소한 영업 기반을 갖추자는 접근이다. 영업이익으로 부채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구조는 극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의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서 다시 부채가 확장될 우려는 잠복하여 있다. 과거의 화려한 파티를 기억하고 있는 파티 참석자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다시 부채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이유이다.

부채 통제 시스템의 설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구도를 설계해 두어야 한다. 파티를 즐기는 순간에 누군가에게 고통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파티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채가 확대되는 순간 바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주체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또는 부채 규모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한도를 설정하여 두는 것도 방법이다. 부채 규모의 숫자를 줄이는 속도만큼이나 이를 통제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