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사회]환경과 지방선거
[시민과사회]환경과 지방선거
  • 경기신문
  • 승인 2014.03.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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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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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민선6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6·4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출마자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명함을 돌리며 얼굴 알리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권자들도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기도 하고 자신과 지역의 요구를 봇물처럼 제기하고 있다.

환경의 위기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생존문제와 더불어 사람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조건에 대한 파괴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나와 우리 공동체와는 별개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으며 그러한 삶으로의 전환은 매우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찾기보다는 매번 다음번을 기약하도록 강요받는다.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를 지배하기 위한 무모한 도전이 계속되면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남용하였고 그로인해 지구와 운명체의 공존 질서가 흐트러지고 위협받게 되었다.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은 온실가스의 증가로 이어져 기후변화로 인한 상황과 불확실성을 더욱 키워 놓았고 경제적으로도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더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교훈이 보여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 없는 사회를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핵 발전을 확장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더 풍요롭고 풍족한 생활을 위해 선택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인한 피해는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꿀벌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는 슈퍼바이러스의 출현과 광우병, 종 다양성의 감소, 초미세먼지의 습격 등 앞으로 어떤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줄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선거와 참여

한국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000년 초에 전개되었던 낙천·낙선운동과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을 평가하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전개되었고 좋은 후보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와 직접 후보로 출마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선거참여는 기득권을 가진 정치권력에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방식으로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그들이 만들어 내는 틀을 깨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최근 먹거리, 탈핵, 동물권 보호운동을 하는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전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로 보인다. “밀양의 눈물을 치유할 송전탑을 뽑고 탈핵을 지지해 줄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든지, “여전히 부족한 친환경 무상급식 여건을 발전시키고 방사능 오염식재료를 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든지, “동물권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자”라든지, 이제는 그들이 던지는 공약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공약을 만들어 후보자가 공약을 받아 안도록 하며 그것을 위해 지지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래의 선택

후보자들이 벌써부터 쏟아내는 공약들이 그야말로 대규모 개발을 전제로 한 장밋빛 공약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며 지역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왜곡된 인간중심의 목적과 가치로 포장되어 아무런 여과나 검증 없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버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유권자가 그들이 가질 기득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요구함을 넘어 제도적으로 기득권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지역정치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공약을 가려내는 소극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유권자가 직접 공약을 만들어 후보자들에게 요구해야 지역정치가 바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주는 떡을 받아먹는 것보다는 떡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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