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초 국회에서는 ‘세계 전자의회 컨퍼런스’가 열려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국회사무처와 국제의회연맹(IPU)이 공동 주최한 이 컨퍼런스는 각국 의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모범사례를 공유해 효율적·민주적 의회운영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회의였다.

200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6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 주제는 ‘전자의회의 성과와 미래 지평’이었다. 그동안의 전자의회 발전상황을 살펴보고 오는 2020년 이후의 전자 의회 모습에 관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영국 하원의장을 비롯해 각국 의회 의장·부의장과 의원 등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300여명이 참석했을 만큼 규모가 제법 컸다.

무엇보다 유독 영국이라는 단어에 호기심이 집중됐다. 알다시피 영국은 근대적 의회제도와 의원내각제를 전 세계로 전파시킨 명실상부한 정치 선진국 아니던가. 우리나라 정치 1번지 국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그런 그들이 ICT 강국인 대한민국의 국회에 모여 미래 전자의회에 대해 심오한 논의를 했다니 사뭇 호기심이 발동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대표 발제자로 나선 새누리당 전하진(성남분당을) 의원을 통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 의원은 현재 당내 디지털정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 대한민국 ‘스마트 전자의회’ 세계 속에 소개하다

어버이날이자 컨퍼런스 개막 첫날인 8일 오전. ‘의회 개방성, 접근성, 책임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ICT의 역할 관련성과’라는 주제로 각국 대표단의 발제가 이어졌다.

특히 전 의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전자의회’라는 제목의 발제를 하기 위해 세계 의회 관계자들 중 처음으로 단상에 섰다. 이어 대한민국 전자의회가 국민에 대한 개방성, 접근성, 책임성,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노력과 성과 등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전자의회는 국민과 소통하는 의회, 국민이 중심 되는 선진의회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개념입니다. 궁극적으로 전자의회가 추구하는 지향점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방성이 잘 구현된 전자의회란 입법과정과 회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알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의회를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시작된 사이버 공간의 발전은 정보 유통의 비용 감소를 가져와 의회가 보유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100명 중 84명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정보화 사회 측정 보고서에 따른 ICT 발전지수에서 4년 연속 1위에 오른 IT 강국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처럼 발전된 정보통신 기반환경을 적극 활용해 보유하고 있는 입법 과정과 회의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인터넷 웹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 개방성이 확보된 ‘스마트 전자의회’를 구축했습니다.”

이어 전 의원은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과 회의록의 온라인 제공, 의안 정보시스템 등 그동안 우리 국회가 추진한 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리는 모든 공개회의 영상은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기술을 활용, 22개 채널의 온라인 동시 생중계를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들은 가공되지 않은 회의 영상을 실시간 지켜볼 수 있어 입법 과정에 대한 이해가 증진됩니다. 지난해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이용 횟수는 800만건을 초과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으로 생방송된 영상은 의원의 발언별로 편집돼 다시보기(VOD) 서비스가 제공되며 국회의원은 본인의 영상을 다운받아 의정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의록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웹 서비스를 통해 국회의원의 발언을 포함한 회의 과정의 모든 상황을 기록한 회의록을 PDF 파일 형태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1948년 제헌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모든 공개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제공하는 등 그 분량이 약 200만 페이지나 됩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률안, 결의안 등 모든 의안의 원문과 심사자료,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의안 정보시스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가정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회의 관련 심사 정보를 제공받고, 의회 의사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인 공개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무용지물”

“접근성이 확보된 전자의회란,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의회를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개방성이 의회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관한 개념이라면, 접근성은 제공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의 편리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은 명소가 있어도 갈 수 있는 길이 없거나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면 유명한 관광지가 될 수 없듯이, 의회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한다 해도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므로, 개방성과 접근성은 서로 필수불가결한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전자의회의 높은 접근성은 유비쿼터스 전자의회와 평등한 전자의회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전자의회란 시공간의 제약과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기에 국한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전자의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 확산을 반영해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의회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재 4개의 모바일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국회 앱’, ‘국회의원광장 앱’ 등 10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즉, 앞서 말한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 등은 PC환경 수준을 넘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구축돼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 제약이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의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평등한 전자의회란 모든 국민에 대해 웹 접근성이 확보된 전자의회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체적·기술적 여건에 관계없이 장애우나 고령자를 포함해 누구나 의회 관련 웹과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 홈페이지의 웹 서비스는 시각 장애우를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과 청각 장애우를 위한 자막 제공을 포함해 웹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발달의 부작용으로 대두되는 ‘디지털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국민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국회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책임성이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맡은 임무를 다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전자의회 개방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국민은 전자의회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 국회의원 발언과 투표 결과를 검증함으로써 본인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사전에 공약한 바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스마트 전자의회’ 사례로, 전자투표시스템인 ‘디지털 본회의장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명 투표의 경우 국회의원의 투표 결과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개개인의 찬반여부를 실시간 전광판에 표출합니다. 또한,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은 본회의장 전광판의 투표결과를 웹 서비스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해 국민들이 의안에 대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국회의원이 국민 본인의 의사를 잘 대표해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다음 선거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투표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방성 및 접근성의 향상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실제 국회가 제공한 회의록을 이용해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소속 위원회 출석률 순위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국민이 자발적으로 개발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 민주주의’ ‘사이버 소통의 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한 번의 접속으로 모든 사람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소통의 혁신을 가져왔으며, 시민참여 문화가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돼 ‘사이버 민주주의’의 장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전자의회는 단순한 정보의 제공과 공개를 넘어 이에 관한 국민이 의견을 제출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사이버 소통의 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스마트 전자의회’는 국회 홈페이지의 국민제안과 국회민원 코너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국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을 실시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여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입법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참여’를 내실화함으로써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구축한 ‘입법예고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심의 이전에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며, 제출된 의견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처럼 국민이 의회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스마트 전자의회 구축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 ‘종이 없는 회의’가 전자국회의 효시였다면, 지금의 전자국회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은 단순히 일 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일 하는 자의 의식을 보다 투명하고, 보다 친절하게 바꾸어 놓았고, 일 하는 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발전하는 ICT 기술은 보다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보다 소통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형태로 끊임없이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현재의 ‘스마트 전자의회’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국민들이 제공된 정보를 재가공해 공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 보다 투명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대한민국 국회의 사례와 함께 각국 의회들이 개방성, 투명성,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더욱 투명한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세계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합니다.”



■ 프로필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디지털정당위원장 ▲국회 미래인재육성포럼 대표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간사 ▲K밸리 포럼대표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위 부위원장 ▲2014 새누리당 지방선거기획위원 ▲2014 새누리당 개인정보보호대책 특위 위원

글|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