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8일, 어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다음달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 즉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연례화하고 정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치 않을 경우 ‘대남 보복’을 경고한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26일, 북한은 올해 들어와 15번째로 스커드 계열 추정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월21일부터 7월26일까지 북한은 300㎜ 신형 방사포,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프로그 로켓 등 모두 98발의 중·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런 북한의 군사적 협박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북한이 과거부터 전형적으로 구사해오고 있는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 350명과 응원단 350명 등 참가인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로 북한이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줄곧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핵전쟁 발발 위기와 자위적 핵억제력 등 같은 군사적 위협을 줄기차게 전개해오고 있다. 이런 행태는 북한이 그 동안 실행해오고 있는 평화적 대화와 군사적 협박의 이른바 화전양면의 대남전술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에 따른 군사적 협박은 남북관계의 개선,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북한이 군사적 협박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는 금물이다. 더구나 북한의 군사적 협박으로 한반도 주변국들의 태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도 허구다. 진정으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개선,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고 나아가 자신의 정권과 체제의 생존과 안전을 바란다면 군사적 협박의 중단부터 즉시 나서야 한다.

북한도 강원도 원산과 평안도 남포 등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해상 훈련과 사격 훈련, 상륙 훈련 등을 7월초부터 진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연례행사인 UFG연습을 트집잡은 것은 모순이다. 올해 들어와 북한이 98발의 중·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지 않는가. 이에 비해 남한은 무얼 얼마나 발사했나. 심지어 북한은 주기적으로 ‘핵전쟁’의 카드를 내놓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남한은 무슨 핵으로 대응한다고 말했나.

북한의 군사적 협박은 자신에게도 큰 손실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북한의 군사적 협박이 지속될 경우 남북관계의 개선도 더욱 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관계의 갈등으로 최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남측관광객의 피격사망 사건 이후 만 6년이 지난 지금도 중단된 실정이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해 11월 신의주 특수경제지대를 비롯해 13개 경제개발구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23일 평양과 남포,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등에 6개 경제개발구를 추가했다. 이런 북한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완화가 전제돼야 한다. 남한이 대북투자 유치대상의 1순위로서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 북한의 경제개발정책은 성공하기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의 군사적 협박이 지속된다고 우리 정부도 대북강경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비전략적이다.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을 익히 알고 있는 우리 정부가 그 전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북전술을 지속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그 대북전술은 바로 포용력을 가진 전술, 즉 ‘대북포용전술’에 두어야 한다. 통일을 향해 북한을 아우르는 포용력, 북한에 대한 전문적 지식, 남북관계의 흐름을 읽는 안목을 갖춘 대북포용전술만이 해답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선택해야 할 대북전술은 포용전술, 대북정책도 포용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포용정책과 포용전술 하에 남북관계 개선의 장에서 북한의 화전양면전술, 대남강경정책을 녹여버릴 수 있는 유일한 통일의 용광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