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인구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3년 현재 전체인구의 12.2%를 차지하며, 2020년 15.7%, 2040년 32.3%, 2060년 40.1%로 지속적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더욱이나 초고령인구가 전체 인구구성의 비중에서 증가할 전망이다.

8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37만 명에서 2030년 130만 명 이상으로 약 3.6배로 증가하여 65~74세, 75~84세의 2.2배에 비하여 높은 증가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나 저출산으로 인한 총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사회경제를 지탱하는 생산가능인구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2028년경 연평균 30만명씩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인구 전망에서 우려되는 점은 인구의 감소현상에 더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폭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인구구조의 변화 결과, 노년부양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수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020년 22.1명, 2060년에는 80.6명까지 증가하여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0.8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는 일하는 세대의 노인부양부담 증가로 연결되어 세대간 갈등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은 연간 약 2천161만8천원으로,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소득(35.8%)이다. 이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은 19.0%, 사적이전소득은 15.7%에 불과하다. 노인빈곤율은 지난 5년간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빈곤율 기준으로 2008년 46.0%에서 2012년 48.0%로 상승하였다. 즉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정책효과가 미약하고 이에 따라 노후의 안정적 생활기반이 미흡한 것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OECD평균의 4배에 달한다.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1999년에서야 전국민으로 확대된 공적연금시스템에 기인하며, 향후 공적연금시스템이 성숙되더라도 현세대 노인빈곤은 지속적인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인구고령화가 초래한 노인빈곤 문제 해결방안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서, 이의 해결책의 하나로 선진국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추세를 살펴본다.

선진국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크게 2가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인 사회적 부담 특히 연금 비용을 줄이려는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참여 차원이다. OECD 선진국의 경우 정년이 65세임에도 불구하고 50대 말이나 60대 초반에 은퇴하여 장애수당이나 실업급여 등을 받아 생활하다가 공식 퇴직 연령인 65세가 되어 연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1990년대까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이 같이 공식 퇴직연령 전에 퇴직하거나 공식 퇴직연령을 넘어 이 이상 일을 하지 않는 현상은 특히 부과방식의 연금재정 방식을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연금제도의 개혁, 조기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 사회보장 프로그램 이용 조건의 엄격화 및 고령자 고용증진 정책 시행 등으로 실제 은퇴연령이 다소 연장되는 현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큰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 편견도 은퇴 고령자의 재취업이나 취업에 큰 장애 요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자 고용증진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되고 있다. 또한 고령자 고용증진은 연장된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참여의 한 방법 특히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의 방법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활동적 노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고령자 고용증진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핵심적 정책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