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정책에 관해
[의정칼럼]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정책에 관해
  • 경기신문
  • 승인 2014.12.0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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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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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순희 광명시의회 의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광범위한 정책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뉴타운사업 실패에 따른 대안으로 1970년대 성공한 새마을운동과 같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광명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공개 토론회도 하였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지역민들간에 유대감이 형성되고 네트워크가 잘 되어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담보하는 틀 안에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경제발전과 핵가족화, 노인인구 증가, 이웃 간의 무관심·갈등·소외 등 70년대와는 다른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새마을 운동과 같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에 따라 국·도·시비를 수천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동안에도 지역공동체 사업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진행해 왔지만 일회성 지원으로 지원금 중단 시 기업의 도태를 막을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었고, 전시성 행정으로 단기성 일자리에 그쳤으며 그로 인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이렇다할 방법이나 사업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다보니 지원을 받아 진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종결 이후에는 자체 지원 사업이 유지되지 못하고 조례만 존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책임 주체로서 ‘지속 가능한 마을기업’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정책사업을 이끌어갈 ‘훈련된 마을시민’이 함께 준비돼야 함은 물론이며 마을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고 마을 시민들을 발굴하고 교육할 ‘체계적인 중간 지원 조직’도 지역마다 든든히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광명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진행중이며 2013년에는 소하휴먼시아 5단지를, 올해는 철산4동 도덕파크타운을 지정하였다.

벼룩시장, 친환경제품 만들기 체험, 언플러그드 공연, 소등행사, 한밤의 토크콘서트, 영화상영, 에너지 절약 마을 축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이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도 새로운 단지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하안13단지 주민인 평생학습원 동아리회장 김영숙님은 동아리회원들과 2013년 광명시 평생학습원 공모사업인 ‘시민제안프로그램’에 응모 선정되어 하안13단지를 ‘시가 있는 마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사업적 지원보다도 서로의 지혜를 모아가는 오랜 시간의 과정이 필요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조성해주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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