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연정’(聯政)이 본격적인 정치실험대에 오른다.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정치가 경기도에서 본격 개시되는 것이다.연정은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해 11월 24일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최종 후보자로 파견, 출항을 위한 마침표를 찍었다.한국은 진보와 보수, 부자와 서민, 동쪽과 서쪽 등 이념·빈부·지역간의 갈등으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연합이 당과 이념을 넘어 여당 도지사의 신선한 제안을 받아들인 원초적인 이유다.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수장인 강득구 의장은 경기신문과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연정은 지방정부에서 서로 다른 정치세력이 타협과 협력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시도하라는 시대요구”라고 정의했다.강 의장은 “그동안 대립과 갈등을 일으켰던 정쟁에서 벗어나 도민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는 취지로 연정이 시도됐다”라며 “여야 간 상호 배려 없이는 연정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정의 주체에 대해 “집행부와 도의회가 연정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중앙)당의 공천 보다 더 큰 가치가 도민에게 권한을 위임을 받는 것으로 반드시 도의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연정 실행에 있어서는 지역 국회의원 등 중앙당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과 집행부 간의 엉킨 매듭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가 사회통합부지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연정으로 성사된 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방의회가 좀 더 세밀하게 객관성을 갖고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라며 남의 과제에 좀 더 무게를 뒀다.



◆‘예결위 상임위화’, “긍정적이지만, 여야 간 조율 필요”

강 의장은 남 지사의 제안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화를 제안과 관련해 신중을 태도를 보였다.

그는 “연정이 진일보하는 과정일 수 있다. 의원들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다”라며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다만 현 11개 상임위 중 하나를 줄여야 하는 내부 기구 조정과 더불어 예결위 한 곳으로 의회의 힘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그래서 (예결위 상설화는) 양당 조율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의견 조율 등 선행 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했다.

연정 협치기구에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자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연정에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담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연정은 시작은 여야, 즉 정치권에서 시작됐다.

그 틀 속에 시민단체가 들어가야는지는 좀더 고민해야 한다”라며 다소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르면 올 1월 구성이 예고되는 연정 협치기구는 생활임금조례 등이 포함된 ‘여야 연정 정책합의문 20개 항’ 실현을 위한 상설위원회다.



협치 기구 인원은 현재까지 10명이 유력하다.

여기에는 도의회 소속 여·야 의원 각 3명에 사회통합부지사, 도 기획조정실장, 실무진(2명) 등의 참여가 점처진다.

그는 유럽식 연정과 경기 연정과의 차이를 묻자 “독일 등 유럽은 기본적으로 다당제이다. 중앙정부도 당이 5~6개가 된다. 유럽은 연정을 하지 않고는 의회를 끌고 나갈 수 없는 구조다”라고 전제했다.

강 의장은 “그런데 경기도는 양당제다. 여당인 새누리와 야당인 새정치연합을 제외한 다른 당이 속해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연정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으로 지방의회 내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아직 먼 애기’라는 의미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 대표가 행정부를 이끄는 총리를 맡는다. 다수당이 아닌 양당제 정치구조에서는 입법부를 차지한 정당이 행정부를 지배하하는 구조다.

즉, 새누리와 새정치연합 양당만이 존재하는 경기도의회에 의원내각제가 도입되면 독재 체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의원내각제를 도입한 나라 대부분이 다당제 구조다. 입법부의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기는 하지만 절대 과반을 넘기는 정당이 없어 행정부를 구성할 때는 연정을 할 수밖에 없다.



◆“후원회 도입 통해 지방의원 역량 강화해야…”

강 의장은 남경필 지사에 대해 묻자, “분권론자”라고 짧게 정의했다. 남 지사가 강 의장과 같은 맥을 짚고 있다는 의미다.

강 의장은 최근 경기·서울·인천 등 광역의회 의장이 모인 ‘수도권 의장협의회’를 제안, 구성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강 의장은 “임기내 이룰 역점 과제로 ‘한 단계 완성된 지방분권’을 삼았다”라면서 “남 지사 역시 지방분권에 대해 동의한다. (남 지사가) 정확한 입장 정리를 해주면 시대적 요구인 지방분권이 좀 더 탄력을 받지 않겠나”라고 주문했다.

지방분권은 각종 권한과 기능을 중앙에서 지방 또는 지역으로 이양하거나 분산시켜 지자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행정조직 형태를 의미한다.

지방분권의 연장선에 놓인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에 대한 시급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한 명 당 보좌진이 9명이다. 이들에게 교통비, 통신비, 홍보비까지 따로 지원이 된다. 합법적으로 후원금도 걷을 수 있다. 도의원 보다 최소한 15배 이상 높은 대우다.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와 제도적 지위 보장을 위해 후원회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앙당에서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다”라고 밝혀 현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제시된 기초의회 폐지안에 대해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강 의장은 “지방자치는 마지막 단위가 작은 수록 좋다. 공공서비스와 주민자치가 제일 중요한 틀이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방의회를 다 없앤다면 구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서울시에서 모두 담을 수 있겠는가. 이건 지방자치 정신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폐지안을 반박했다.

/홍성민기자 hsm@

/사진 = 노경신 기자 mono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