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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DMZ 남방도지사회담’의 정례화 제안

 

최근 경기도와 강원도, 강원도와 경기도의 두 도지사 간에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일 경기도가 강원도와의 상생협력 및 벤치마킹 방식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하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의 회담 개최 의견을 강원도에 전달했다.

이로 인해 두 도지사의 회담개최여부는 남북관계 개선, 통일기반 구축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두 도(道)는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2킬로미터 떨어진 비무장지대(DMZ)에 동서로 그어진 남방한계선의 지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이 DMZ를 사이에 두고 군사적 긴장과 갈등의 구도 속에 빠져 있다.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 강원도와 경기도의 두 도가 앞으로 이런 구도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남과 북, 한반도는 고립된 ‘해양의 섬’이 아닌 ‘육지의 섬’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사실상 현재 남과 북은 두 도의 DMZ를 넘어서야 북으로 진출할 수 있다. DMZ의 동(東)으로 강원도, 그 서(西)로 경기도를 넘어 북강원도와 황해남도의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DMZ 남방한계선 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강원도와 경기도의 두 도지사가 정례적 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개선, 통일기반 구축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남북관계 개선,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두 도지사 간에 ‘DMZ 남방도지사회담’의 개최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회담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그 동안 두 도가 각종 군사규제로 인해 제한받아오던 지역개발의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구상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의 공동 추진도 가능해질 수 있다. 한마디로 두 도의 중심으로 한 ‘DMZ 남방도지사회담’의 개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기반 구축과 관련된 공통 이슈를 적극 활용하면서 두 도의 지역발전 계획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남과 북의 새로운 협력체계가 작동될 수 있는 구심점 역할도 가능해질 수 있다.

당장 경기도와 강원도, 강원도와 경기도의 두 도지사가 ‘DMZ 남방도지사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에 합의해야 한다. 이 회담에서 무엇보다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의 공동 추진에 합의하고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이산가족상봉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때마침 경기도지사는 여당의 새누리당 소속이고, 강원도지사는 제1야당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기에 여야의 목소리를 합의대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두 도지사가 ‘DMZ 남방도지사회담’ 개최의 정례화 구축에 나선 후, 이 회담을 발전시켜 ‘남-북 강원도’와 ‘경기도-황해남도’, 그리고 ‘남강원도-경기도-인천광역시’와 ‘북강원도-황해남도-황해북도’와의 ‘DMZ 남북자치단체장회담’ 개최의 구성과 정례화에 나서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구체화된다면 이 회담 자체가 곧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기반 구축에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두 도를 중심으로 한 ‘DMZ 남방도지사회담’의 실현여부에 대해 우리는 좀 더 합리적,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 회담의 실현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통일한국(invisible unified Korea)’에서 ‘보이는 통일한국(visible unified Korea)’으로의 꿈을 진정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는 실사구시적 접근인 것이다. 이런 접근으로 당장 ‘DMZ 남방도지사회담’의 실현을 통해 당장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 ‘DMZ 세계평화공원사업’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동에 옮겨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회담의 실현이 남과 북의 분단경계선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남북관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계시켜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DMZ 남방도지사회담’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평화경제협력사업’의 차원에서 실현시켜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 추진된 ‘남북경협 3대사업’이 ‘평화경제협력사업’의 과거, 현재, 미래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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