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행정학에서 도입된 거버넌스(governance)란 말이 공공분야에 널리 회자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다. 민관 파트너십(private-public partnership)내지 민관 협치(協治)도 다르지 않게 적용되고 있다. 이 접근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제인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는데 있어 민관의 공통된 목표이기 때문이다.

거버넌스가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중앙집권에 있다. 모든 정책이 중앙집권적이고 통제적으로 진행되는데 있어, 결국 민간의 소외와 공조직의 비효율성에 대한 반성이 거버넌스를 주목하게된 것은 당연하다. 거버넌스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에 거버넌스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협의체가 대표적인 거버넌스의 형태가 아닐 수 없다.

지역사회내 조직간 연계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조직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무엇보다도 의료보호, 취업알선, 청소년 보호조직, 복지조직 등의 인적서비스 전달을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조직 상호간의 조정(coordination)으로 서비스 전달을 개선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조직체의 고객들은 조직 상호간의 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Hall, 1982)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기관간 상호신뢰를 전제로 출발한 지역협의체의 활동에 대해 이용돈 박사는 ‘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의 효과성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역사회의 신뢰구축이 첫번째 과제이며 지역이 갖는 특수성과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난 2010년에 발표한 바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관간의 신뢰는 핵심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상호 신뢰하고 있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회통합부지사를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의 이기우씨를 부지사로 임명해 경기도 사회복지 등 사회통합을 위한 대연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 부지사는 임명된 이후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접촉하면 경기도민을 위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기대도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예산과 정책결정권을 쥔 입장에서 아무리 고개를 숙인다해도 중앙집권에 익숙한 한국인의 의식에 그가 ‘갑’의 지위에 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혹시나 모를 불이익 때문에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할 말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경기도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집정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시길 권한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문제는 거버넌스의 첫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거버넌스는 민관이 공동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비용은 줄이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상호실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거버넌스에는 올드 거버넌스라는 개념과 뉴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있다. “올드 거버넌스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뉴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민 간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또 이것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피에르와 피터스(Pierre & Peters)의 표현처럼 파트너쉽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함철호 교수의 평가 이상의 결과를 기대한다면 우리 경기도 2만 사회복지사는 준비되어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부터 시작된 거버넌스의 방아쇠를 경기도가 당겨주길 우리는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