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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감사관이 여성 피해자 전담 조사 도교육청, 성범죄추방 칼날 빼들었다

전국 첫 전담조직 여성으로 구성
가해자 처벌 수위도 높일 방침

최근 교육계 내부의 성(性) 관련 문제들이 터져나오면서 학생들과 직접 맞닥뜨리는 교단 역시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 관련 감사조직 구성을 검토하는 등 이재정 교육감의 발빠른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5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5년간 성희롱, 성추행 등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230명 가량이며 경기지역의 경우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사 19명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관리직 남자 교사들에 의한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발단으로 교육계 내부에 만연한 성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도교육청의 이번 방침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우선 감사관실 내 여성 감사관을 적극 활용한 성범죄 전담 조직 구성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다 보니 피해 여성이 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같은 여성에게 피해상황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 정신적 안정은 물론 남성 감사관의 조사에 의한 수치심이 드는 것 등의 부작용을 예방해 보다 명확한 의사전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또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배려를 최우선으로 하는 계획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추진 중이다.

도내에서 최근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19명 중 9명이 정직 이하의 처분에 그쳐 여전히 교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면 성범죄자들의 교육계 퇴출은 물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계에서 성(性)과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징계수위 조정과 여성으로 구성된 감사조직 구성 등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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