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무슨 일이 터져도 교육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한다. 지난번 용인 수지의 모 아파트에서 새끼를 출산한 고양이의 집을 지어주다가 옥상에서 날아온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에서도 교육 얘기가 등장한다. 용의자로 지목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낙하실험’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난 네티즌들은 해당 교육청과 해당학교에 엄청난 항의를 쏟아냈던 모양이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기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느냐며 따졌다는 것인데, 실상은 달랐다.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자유낙하와 같은 낙하와 중력에 관한 부분은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룬다. 물론 이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실험’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도 학교 교육이나 교과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데는 교육이 무관하지는 않다. 즉,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장난’은 하면 안 된다는 ‘상식’을 좀 더 확실히 주지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나, 또 “학교에서 배웠다”는 사실이 아닌 얘기를 어떻게 초등학생이 주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문제도 모두 교육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육은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국정교과서냐 아니면 검정교과서냐 하는 문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그것은 이미 많은 지면을 통해 다뤄졌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다시 논하는 것은 논점의 ‘정리’가 아닌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논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교육 논쟁이어야 할 한국사 국정화 문제가 왜,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정치권의 이념논쟁의 주제가 돼버렸는지 하는 부분이다.

정치권으로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정치권은 이번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쟁을 자신의 핵심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국정화 논쟁으로 진영논리가 성립되면 핵심지지층들의 결집을 도모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야 각각의 당 내부 문제를 덮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작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빠져 있다. 그 점이란, 핵심 지지층만 유권자는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 언론에서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는 대서특필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관심을 일반 유권자들이 갖고 있느냐는 별개 문제다. 실제 방송의 아이템 별 시청률을 보면 국정 교과서 이슈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그다지 뜨거운 편이 아니다. 즉, 국정 교과서 이슈에 대한 시청률이 좋지 않다는 말이다. 이것은 자칫 이 문제가 지나치게 이념화 될 경우 ‘그들만의 논쟁, 그들만의 이슈’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20대와 30대들은 현실적 문제해결에 허덕이고 있어 실용적인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념 논쟁이 심화되면 젊은 층들의 정치적 무관심만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오히려 이념 논쟁에 익숙한 50대 이상들의 관심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 보수 성향만이 두드러지게 되고, 사안에 대한 여론이 왜곡될 소지마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야당의 입장에선 젊은 층들의 관심을 끌어야 총선에서 유리한데, 이런 방향으로 사안을 자꾸 이끌게 되면, 결국에 가선 젊은이들의 외면을 받는 처지에 빠질 수 있다. 한마디로 야당의 입장에선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교육은 교육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여당이 먼저 국정화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기회라고 여기며 질세라 나서는 야당도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교육이 정치화 되면 그 부메랑은 대한민국이 맞을 수밖에 없다. 교육을 제발 좀 교육계에 맡겼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