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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중국 경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최근 5년간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여 왔다. 2011년 9.5%에서, 2012년 7.7%, 2013년 7.7%, 2014년엔 7.3%로 내려앉았다. 지난해의 경우 성장률 목표치인 7.0%에 못 미친 6.9%를 기록했다. 지난 5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정부 업무 보고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5∼7.0%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6.5% 이상의 중속 성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 경착륙 우려에 대하여는 “중국 경제는 절대 경착륙하는 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중속 성장 하의 질적 발전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즉 뉴 노멀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바오류(保六·6%대 성장 유지)’ 시대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우려는 커보이지 않지만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주요 기관들은 중국경제 성장률이 성장패러다임 변화,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 생산성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N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0년 74%에서 2050년에는 59%까지 낮아지면서 조만간 루이스전환점(Lewsian turning point)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루이스전환점은 임금 상승 없이 농촌지역의 여유 노동력이 완전히 흡수되는 시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에 도달하게 되면 저임금 노동에 의존한 제조업 발전이 한계에 이르면서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성장도 둔화하게 된다.

수요 부문별로는 중국 경제가 수출·투자 중심의 성장에서 소비중심의 성장으로 성장구조와 동력이 변화될 전망이다. 소비는 임금 상승,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자는 과잉설비 조정, 기업수익성 악화 등으로 둔화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수출 또한 내수중심 경제 전환, 교역여건 악화 등으로 당분간 저조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구조변화의 결과 GDP대비 소비비중은 2014년 37.7%에서 2020년에는 42.7%로 상승하는 반면 투자 및 수출 비중은 각각 46.0%, 22.6%에서 38.9%, 17.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산업 및 무역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3차산업 비중이 확대되고 고부가가치 고기술 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수출구조는 자본재·중간재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고 수입구조에서는 소비재 비중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쟁력 격차는 크게 축소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조사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력 격차(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수준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는 2014년 기준으로 전자산업 1.8년, 기계산업 1.7년, 석유화학산업 0.4년, 철강금속산업 0.9년 등으로 매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중국경제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가 성숙됨에 따라 나타나는 구조적인 모습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국가차원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 중국의 빠른 기술 추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R&D 투자, 기업의 혁신역량, 생산원가 경쟁력 등에서 강점이 있는 데다 중국경제의 취약점도 있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경쟁력을 상당기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미 확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며 관련 소재부품산업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산업을 선택하여 해당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개발과 투자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중국 정부는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위주 성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고품질의 소비재 시장을 공략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컨텐츠, 물류 등 여타 서비스업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등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14억 인구의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 성장의 원천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중국 경제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변화된 여건에 적합한 진입전략을 준비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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