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의 결과를 통해 본 국민들의 선택은 분명하였다. 16년 만에 여당의 다수석 확보 실패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적인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을 반영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가 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이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위험한 착각일 것이다. 그동안 국정 운영에서 야당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책임정당으로서의 모습보다 국민들에게 불통과 불신을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은 승리를 자축하기보다 지난 19대를 반성하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를 국민들이 평가한다면 일하지 않는 국회, 반목과 갈등이 휩쓸고 있는 불통과 아집인 국회의 이미지로 각인된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국회가 도리어 국민들이 걱정하는 국회로 주객이 전도된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참담한 심정으로 반성하며,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분명한 국민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수많은 공약들이 제시되었다. 이제 당락이 결정되었고, 그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인기만을 의식한 비현실적인 공약이었는지, 진정성을 갖고 유권자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공약이었는지 이제부터 알게 될 것이다.
과거 어떤 정치인들은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막가파식 정치꾼을 종종 만나게 된다. 특히 선거기간 중에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큰 절을 하며 머슴이 되겠다고 하였다. 그런 그들이 당선되고 나면 국민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그러한 정치꾼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 사회문제를 찾아 시급히 여야가 힘을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보듯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 또한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는 그동안 후보자들이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공약들이 남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익을 위해 일부 정치꾼들이 외치는 공약이 아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약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2년 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남경필 지사는 “문제는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다. 도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으로 삼겠다. 혁신이란 저부터 바꾸는 것이 그 시작이다.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권력을 나누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이처럼 20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받은 권력을 국민들에게 폭력으로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함께 하길 바란다. 더불어 민생과 관련된 우선 과제를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변화된 국회의 모습을 실천하기 바란다.
그 중 요즘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정책이 20대 국회에서는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였던 ‘부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최모군 등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특히, 학교 관계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장기결석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했다면 억울한 어린 생명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가 학생 관리에 부실했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학생들이 보호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학생들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교사와 다른 접근이 가능한 대안으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함을 강력히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