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도내 381곳 폐원·신청
370곳이 영세 민간·가정어린이집
정부 불안정한 보육정책이 원인

맞춤형 보육땐 운영 불가능 위기
2만여 교사 시행연기 등 결의대회

맞춤형보육, 누리과정 등 정부가 추진 또는 시행중인 보육 정책이 어린이집은 물론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보육 현장에서는 정부의 불안정한 보육 정책에 폐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속출, 보육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 관련기사 19면

23일 도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23일 현재 폐지 또는 폐지신청을 낸 어린이집은 민간·가정·국공립을 통틀어 381곳으로, 이 중 영세한 곳이 대부분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폐지신고는 무려 370곳이나 됐다.

폐지신고는 1월 35곳, 2월 25곳에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간 마찰이 고조됐던 3월엔 무려 202곳, 4월엔 84곳으로 급증했다.

5월 들어서도 23일 현재 35곳이 폐업하는 등 문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어린이집 폐업대란은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함 속에 영세 어린이집이 더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올해 초 경기도의 자금 지원과 지자체의 긴급한 재원 충당으로 발등의 불은 껐지만 불안한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오는 7월 1일 시행을 예고한 ‘맞춤형보육’ 정책은 가뜩이나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난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란 우려속에 폐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맞춤형 보육은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대상으로 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일 9시간 보육에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구분해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이같이 차등 지원을 할 경우 어린이집 측에서는 전체 수입이 줄어들면서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에 이어 맞춤형 보육까지 시행된다면 민간·가정 등 비교적 영세한 어린이집의 타격은 상당할 것”이라며 “종일반 신설시 교사 충원, 차량 운행, 간식 제공 등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된다면, 어린이집 운영을 그만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교사 2만여명은 23일 낮 12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맞춤형 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유진상·이상훈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