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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교 무상급식률 전국 꼴찌 불명예 ‘올해도 못벗어’

시교육청 추경예산에 미편성
서해5도·저소득층 학생만 실시
전국평균 76%… 市 16%그쳐
교육감 핵심공약 학부모 반발 예상

인천지역 무상급식 예산이 추경예산편성에서 사실상 제외되며 무상급식 문제해결이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제1회 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청연 교육감이 취임한 2014년부터 세 차례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모두 삭감된 바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해 추경에는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고 내년 본예산안에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학교 무상급식은 이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추경 예산 미편성에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은 현재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옹진군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만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전국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은 76.1%이나 인천은 16%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인천 전체 중학생 8만9천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연간 650억원이 필요하며 지자체와 절반씩 분담할 경우 시교육청이 연간 3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중학교 1·2학년 먼저 순차적인 무상급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급식예산을 시와 군·구가 절반씩만 부담하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제외한 만큼 내년 본예산안까지 4개월여의 시간동안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마련에 설득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2016년도 제 1회 추경안으로 본 예산(2조9455억원)보다 4.5%(1천335억원) 늘어난 3조790억원을 확정했다.

증가분 1천335억원에는 5개월분의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 1천58억원이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6월 7일∼7월 7일 열리는 제233회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된다./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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