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경제의 체온이다. 생필품값이 오르면 실질소득이 줄고 서민들의 상실감은 커진다. 그리고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과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정하는 국정과제가 ‘물가 안정’이었다.

70∼80년대 물가 관리는 대통령의 치적과도 직결됐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던 3·4공 시절과 2차 석유 파동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대를 육박했던 5공 땐 물가를 잡기위해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공권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의지 또한 확고해서 과거 경제기획원 물가국은 무소불위나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다보니 웬만한 공산품과 농산물은 사전 승인 없이 값을 올릴 수 없었다. 라면만 해도 5공 내내 개당 100원에 꽁꽁 묶였고 공공요금 동결도 예사였다

이명박 정부 때도 물가 안정을 국정 화두로 잡았었다. 공공요금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로 결정권이 넘어갔고 사전·사후 신고제 등 정책수단도 없어진 지 오래 됐지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를 총괄하는 태스크 포스팀을 꾸려 주간 단위로 물가상황을 체크하기도 했다. 덕분에 시장주의에 묻혀 관심권 밖으로 밀렸던 물가가 다시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비록 한때였지만, 고물가 행진 조짐을 보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던 것이 국세청 출동이다. 역대 세무조사의 단골 메뉴가 물가사범이어서다. 이·미용업소나 목욕탕 세무조사는 필수였고 가격 인상을 앞둔 매점매석에 대한 세무조사도 고정 레퍼토리였다.

오랜 폭염으로 농작물 가격이 이미 급등한 데다 이른 추석으로 명절 성수기가 일찍 시작되면서 주요 농산물 등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어제(7일) 기준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해 추석보다 386% 오른 채 거래됐다. 무도 지난해보다 330% 급등했고 선물용으로 쓰이는 사과와 신고배의 오름세도 각각 111%, 121%다. 밥상에 매일 오르는 필수 농산물과 수산물일수록 오름폭이 더 커 김치 ‘포기’ 주부들이 늘고 식당의 주요반찬이 바뀌는데 축산물 오름세까지 가세할 조짐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추석을 앞둔 서민들 마음이 타들어가는 요즘이다. /정준성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