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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파출소는 주취자 놀이터, 이제는 처벌해야…

 

112신고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다.

주취자들의 유형에는 도로에 쓰러져 잠을 자거나 술값시비, 택시요금 시비, 음주폭행, 이유없는 관공서 난동행위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지난 6월22일 00시40분쯤 택시요금시비로 파출소에 들어온 만취한 50대 남자가 경찰관들을 향해 “이 XX들아! 니들이 감히 나를 단속해? 니들은 다 죽었어!”라며 고성으로 욕설을 퍼부은 일이 있었다.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 남성을 말리고 안정을 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 주취자는 계속해서 30분동안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고, 결국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체포했다.

가평경찰서는 올해 9월까지 관공서 주취소란 7건을 처리했다. 이는 작년에 관공서 주취소란 3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한 사람의 주취소란 행위로 많은 경찰력이 소모되다 보니 관내가 넓고 경찰인력이 적은 가평서 특성상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에서는 신속히 출동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가평경찰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거친 욕설로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지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며 이로인한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청구 등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의 조화가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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