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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세금 가치 높이는 바람직한 국방투자 방향

 

지난 10월 17일 한미연합훈련을 마치고 부산해군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날드 레이건호에 승선하여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다. 민간협력단체의 주선으로 회원들과 함께 방문한 것이다. 레이건호는 길이 333미터, 10만2천t으로 미국이 보유한 11대의 항공모함 중 가장 최신형이라고 한다. 전투기, 조기경보기, 대잠수함공격헬기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하고 있으며 근무 장병이 5천500명이나 된다. 호위함도 7척이나 되며 레이건호의 전력은 웬만한 국가의 국방력 전체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한다.

함상에 있는 여러 종류의 항공기의 역할과 100미터 거리에서 최신예 F-18전투기가 이·착륙하는 메카니즘에 대한 기술적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레이건호 외에도 중동 등 다른 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항공모함이 수 척 더 한반도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

방문단에게 설명하는 미 해군 담당관은 ‘항모에서의 작업이 세계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이지만,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긍지와 애국심을 가지고 모두들 기꺼이 일 한다’고 했다. 방문단 모두는 레이건호 승선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접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긴장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굳건한 한미동맹이 강한 억지력이 작용하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 해본다.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미 합동의 압도적 군사력으로 북한은 단시간내 초토화 되고, 북한 정권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한미연합의 군사력에 의해 북한의 핵미사일은 발사 준비단계에서 폭격을 받아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사드 배치가 완료된다면 그나마 1%의 가능성도 없어지게 된다.

아무리 호전적인 북한 정권이더라도 압도적 힘에 대해 목숨을 걸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걱정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북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군사적 힘의 균형을 잃게 되면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장기 계획을 차분하게 추진하여 주변국에 필적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현재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경제발전이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4강이 이웃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상 국민 세금의 많은 부분이 방위력 강화에 투입되어야 함은 어쩌면 우리가 안고 있는 숙명이라고 보여진다.

정보능력강화, 무기체계고도화, 비대칭적 무기에 대한 대응 등이 장기 플랜 아래 차근차근 추진되어져야 한다.

현재의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채널로 한미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함과 아울러, 동북아의 미래를 새로이 설계하는 거시적 차원의 국방투자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고, 이야말로 국민 세금을 가치 있게 쓰는 일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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