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마약류 사범 처벌, 더 강력해져야

최근 마약 환각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기사들이 적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화물운송영업소장과 마약을 투약한 화물차 운전기사 등 총 18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이 가운데 7명이 구속된 것이다. 운전기사들은 ‘운전 중 졸음을 쫓을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가 필로폰 환각 상태로 고속도로 등에서 화물차를 몰았다고 한다. 참으로 아찔하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의 교통사고는 십중팔구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졸음을 몰아내기 위해 마약을 투약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졸음운전 때보다 더 큰 사고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화물차 운전기사도 마약을 할 만큼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해 국내 마약류사범 검거인원이 무려 1만1천916명이나 됐다. 경찰청은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4천480명을 검거(1천54명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6.3%나 증가한 것이다. 자칫 마약 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경기도내에서도 같은 기간 검거자 785명 중 181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SNS 성인 약품 판매 사이트나 채팅앱 등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판매책과 구매자 등을 검거했다고 한다. 마약수사 경찰관들은 최근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마약의 폐해는 따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 국가, 인류를 병들게 한다. 따라서 몇몇 나라들은 매우 강력한 마약 관련 범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50g 이상 약물의 매매·운반 등 마약관련 범죄자들의 사형을 수시로 집행하고 있다.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다. 2001년 한국인 신모씨가 사형된 데 이어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2명과 1명이 사형됐다. 현재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한국인도 12명이나 된단다. 지난 10월20일엔 일본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40대 일본인 마약사범의 사형이 집행됐다. 필리핀도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현지 언론은 7월1일부터 9월29일까지 마약 범죄 용의자 3천509명이 사살됐다고 보도했다.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의 마약정책과 처벌은 좀 더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