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 이후 시장, 특히 금융 시장의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신자유주의는 힘을 잃었고 케인스주의가 다시금 대두됐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않았다.

토론토 G20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파이낸셜타임스’와 같은 경제지에 유럽중앙은행장 장 클로드트리셰와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쇼이블레를 중심으로 경제부양책을 멈추고 ‘확장적 재정건실화’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기 시작한 것.

그 결과 G20이 채택한 공동성명서는 ‘성장친화적 재정건실화’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중단을 촉구했다. 짧은 시간 사이에 케인스주의에서 긴축으로 기조가 바뀌었고, 많은 선진국 경제 관료들과 중앙은행장들이 여기에 동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명서를 넘어 여러 유럽 국가들에 실제로 적용되기에 이른다. 2010년, 그리스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이 치솟아 오르면서 이른바 ‘국가부채 위기’가 발발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5월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가 개입했는데, 이들은 구제금융과 차관을 제공하면서 피그스 국가들에게 공무원 임금과 연금을 비롯한 공공 지출을 대규모로 감축하는 긴축정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발맞춰 미국 의회에서도 재정적자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루미니아,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레블 동맹이라 불리는 국가들에서까지 긴축정책이 시행됐다. 케인스가 가고 긴축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국 역시 올해 국가부채 비율이 44.8%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991년 국가부채 비율이 64% 수준이었던 일본이 불황과 인구요인에 따른 세입감소가 겹쳐지면서 200%를 넘은 것에 비춰 볼 때 한국의 국가 부채 역시 계속 늘어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더욱이 올해 말 미연준이 금리 인상을 확실시 하면서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고 경제 문제들을 풀어가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자연스레 한국 역시 긴축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브라운 대학 국제정치학과 교수이자 왓슨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크 블라이스는 ‘긴축-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를 펴내 미국과 유럽 경제 최고의 화두인 긴축 정책의 역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정리,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기억해야 할 교훈들을 전한다.

저자는 유럽 재정 위기의 사례들을 분석하며 잘못된 은행 시스템과 유로화라는 통화제도가 겹쳐져 은행 위기를 초래했다고 밝힌다. 결국 재정 위기의 해결책으로 각종 공공 지출의 대규모 삭감을 요구하는 긴축정책은 은행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1930년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험과 최근의 사례들을 살피며,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긴축정책은 저소득층의 삶을 파괴하고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파멸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 부채는 경제성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 채권자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물리는 방법을 제안한다. 끝으로 저자는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경제정책은 유지불가능하며, 책임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길을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다고 강조한다./민경화기자 m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