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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부끄럽지 않은 나라, 꿈과 노래는 계속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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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05일  21:15:03   전자신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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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재 사회부장

비슷하다. 마치 20년 전인 지난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이나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붉은 닭의 해’라는 2017년 정유년(丁酉年) 지금의 상황이 흡사하다. 사상 첫 문민 대통령이라는 과도한 자부심이 빚은 일방통행식 통치에 자본·금융시장 개방과 FTA(자유무역협정)의 전신인 우루과이라운드를 시작으로 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계층과 세대를 초월한 국민적 저항은 그때나 지금이나 꼭 그렇다.


또 OECD 가입도 잠시 경기불황 속에 당시 재계 14위였던 한보그룹의 부도를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진 기업도산과 유례없는 취업난에 물가폭등까지, 추락지점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곤두박질친 끝에 사상 초유의 IMF사태를 부른 경제대란은 살인적인 실물경제라는 현재와 마찬가지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닮았다. 당시 빌클린턴이 재임에 성공한 미국은 사상 최대의 재정흑자에도 우리 경제의 ‘전면개방’를 압박했고, ‘소련을 대신한 사회주의 국가의 대부’가 된 중국은 ‘개방개혁’ 전면화로 ‘초고속 경제성장’의 불을 당기며 맹추격에 나섰는가 하면 러시아는 G8에 가입하며 부활의 기지개를 켜던 때였다.


당장 ‘미국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높아진 긴장감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의 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의 마찰속에 막다른 선택을 강요하고 있고, 일본의 우경화까지 시계추를 되감은 것처럼 똑같다.


실제 중국은 한국행 관광객이 타는 전세기편의 운항을 전격 불허했고, 한한령을 내려 한국 관련 비즈니스 중단을 숨막히게 압박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게다가 가뜩이나 우려되던 한반도의 긴장감이 격렬하게 맞선 좌우대립이란 국내 정세 속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죽음이란 북한 변수로 새삼 고조됐던 것도 그렇다.


어디 그뿐인가. 1994년 성수대교 붕괴라는 서울 한복판에서의 국민을 볼모로 한 그 참혹한 부실공화국의 충격과 공포, 1996년 ‘생매장’ 막가파의 흉악 범죄로 인한 불안까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그리고 터져나온 비명과 한탄섞인 민심의 폭발이 만들어낸, 대통령선거를 한해 앞두고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이 예상됐던 여당의 과반확보 실패와 ‘여소야대’로의 정국 재편도 한치의 틀림도 없이 판박이처럼 거의 똑같다. 심지어 대선을 앞두고 단숨에 통치력을 상실한 정권이 그랬고, 여권의 쪼개짐도 그렇다. 특히나 수도권 출신 젊고 참신한 잠룡의 급부상도 다시 재현됐다.


1997년 벽두부터 대선 직전까지 대한민국을 관통한 끝에 IMF사태로 귀결됐던 혼돈 못지않게 20년이 지나 전국민의 공분을 부른 ‘비선실세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사실상의 조기 대선 정국이 본격화한 지금과 참으로 소름 끼치도록 닮았다.


그런데 좀 다르기도 하다. 우리의 상황이 이쯤되면 아무리 바닥을 쳤다 해도 이미 절망의 탄식에 젖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적 자신감이 넘친다는 평가가 대세다. 게다가 평가의 주체가 자기희생에 대한 강요에 나선 우리와 달리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나라 밖의 것이라는 점에서는 한층 고무적이기까지 하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한 분분한 견해 속에서도 ‘자치’라는 공통분모의 결론 앞에서는 수긍하지 않을래야 무슨 재간이 없다.


어언 20년이 넘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마치 혈관처럼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된 ‘자치’는 이미 지방이나 분권이란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의식을 하던 못하던 ‘국민주권시대’의 힘이자 근본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둔 공정과 상식이 일반화된, 나눔과 협력의 공동체 사회가 국민과 국가의 첫째가는 의제가 된 시대의 추동력인 것도 당연한 것 아닌가.


‘자치가 곧 밥’이 된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변함없이 요구할 것이다. 소중한 미래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 당당한 정부 그리고 자랑스런 역사. 언젠가 후손들이 행여 절망의 순간에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한자락 전설처럼 이야기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꿈과 노래는 계속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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