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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설 앞둔 장바구니 물가 잡을 방안 없나

설을 10여 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조류인플류엔자 확산 이후 달걀 값이 폭등하면서 안 오르는 게 없을 정도다.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합의로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다 일부 원자재 값도 들먹거린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라면 등 가공식품 값이 훌쩍 뛴데 이어 무·양배추·당근 등 농산물 가격마저 예사롭지 않다. 과일과 육류, 어류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우·갈치·오징어 가격도 20% 넘게 올랐다. 봉급만 빼고 안 오른 게 없다. 공공요금은 또 어떤가. 버스, 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공공재 요금도 앞을 다퉈 인상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로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도 늘었다.

최근 국정혼란을 틈타고 벌어지는 가격인상 붐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수입 물가와 비례하는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는 물가관리에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달러화 가치가 치솟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1천200원 선을 넘어선데다 앞으로 1천300원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원화 가치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물가당국이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는 신호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라고 설명한다. 믿을 수 있는 수치인지 모를 일이다. 사실 그동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물가인상은 억제돼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처럼 생필품과 기름값, 각종 원자재 및 공공요금이 들먹거리면서 서민경제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대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계란의 수입을 당분간 늘리는 등의 생필품 수입규제 완화조치를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농산물 계약 재배, 비축물량 공급 등 물가인상에 대응할 만한 정책 수단들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나아가 인상이 우려되는 주요 물품 생필품들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상승 조짐이 보이는 즉시 대비해야 한다. 특히 상승의 요인과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요금의 경우는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분산시키는 등 정책적 배려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이대로 물가인상을 방치했다가는 저성장에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성장 없는 불황 속의 물가 상승은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켜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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