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로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이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으로,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특검은 영장청구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지만 국민여론과 죄질, 유사 사건 전례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을 따랐다.

삼성은 충격에 빠졌다.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 경제적 충격 등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측은 또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으며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특검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경영공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향후 재벌정책의 시금석이라는 의미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압박의 성격도 있다. 거절하기 어려운 청와대의 압력이었다고 하더라도 관행처럼 돼온 금전거래는 차단하겠다는 차원이다. 재벌이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정부가 재벌을 도와주는 부당한 거래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단 출연금 등 재벌과 정부의 불투명한 거래에 쐐기를 박은 것은 드문 일이어서 향후 재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K 롯데 CJ 등 재벌들이 사태의 추이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또 이 부회장에게는 적용된 혐의가 지난 12월 국회 청문회에서의 거짓 증언이라는 점이다. 삼성의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지만 위증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는 오늘 소환될 김기춘 조윤선 장관에 대한 청문회 위증혐의 적용여부에 척도가 될 전망이다. 공은 일단 법원으로 넘어갔다. 영장발부 여부가 또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