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모든 협의절차 완료불구

뚜렷한 이유없이 발표 미룬채

지자체에 또 설명회 참여 재요청

“관련법 위배” 비판까지 자초



두 지자체, ‘강력반대 입장’ 회신

화성시민대책위, 오늘 항의 집회



국방부가 대구 등과의 차별 논란속에 사실상의 ‘협의 절차’를 모두 마쳤음에도 여전히 뚜렷한 이유 없이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관련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 오히려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국방부와 수원시, 화성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9일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와 안산시에 이전 협의 설명회 참여를 재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국방부는 공문을 통해 화성시와 안산시가 원하는 일시와 장소를 정하라고 했지만 13일까지 설명회 기한을 정하면서 사실상 ‘협의절차 종료’를 위한 최후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와 안산시는 반대 입장의 회신을 했고, 특히 화성시는 예비이전 후보지에서 화성시를 제외해 달라는 의견까지 첨부했다.

이처럼 국방부의 협의 통보와 화성시 등의 회신에 따라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결과를 통보’ 하도록 한 규정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행정처리 등에 따라 협의절차 완료 해석 속에 국방부의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 국방부는 이전 협의를 위해 지난해 10월 첫 설명회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예비이전 후보지 지자체인 화성시와 안산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협의절차를 꾸준히 진행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처럼 사실상의 협의절차 완료에도 불구, 여전히 뚜렷한 이유조차 없이 예비이전 후보지조차 발표를 미루면서 오히려 관련 법을 정면 위배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수원시와 화성시 등 경기남부권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군공항 이전 반대 화성범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과 오후 각각 국방부와 수원시청 앞에서 군 공항 이전 반대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향후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우려된다.

수원시 한 관계자는 “시 고문변호인에 문의한 결과 국방부가 서면으로 지자체에 통보했다는 것은 ‘협의’가 이뤄졌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자문을 얻었다”며 “예정부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7조2천600억원으로 예상됐던 사업비도 3천500억원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예정 부지 선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수차례 서면 통보로 협의가 완료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다만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현재 단계를 마무리 지을지 아니면 추가로 협의 요청을 할지 자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