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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경찰대 출신 로스쿨 신입생 5년간 100명”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입학생이 최근 5년간 1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새누리당·김포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입학생은 지난 2012년 7명을 시작으로 2013년 15명, 2014년 30명, 2015년 31명, 2016년 17명 등 5년간 100명에 이른다.

로스쿨별로는 경북대가 2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대 11명, 고려대 9명, 연세대·성균관대 각 8명, 경희대 7명, 전북대 6명, 한국외대 4명 등의 순이다.

이는 4년간 경찰대 학생 1명에 학비와 기숙사비 등 세금 1억원을 들여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운 꼴이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1992년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찰대를 경찰 간부 중심의 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했고, 2007년에는 경찰대 폐지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순경 입직자 가운데 대졸 이상이 90%에 달하고, 관련 학과도 동국대 1곳에서 최근 35개 대학으로 확대돼 일반대학을 통해서도 우수한 경찰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게 경찰대 폐지론의 골자다.

홍 의원은 “경찰 인력자원의 학력이 상향 평준화돼 이제는 현장 중심의 간부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입직경로 단일화를 통한 치안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제도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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