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슬기로운 대응
[경제포커스]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슬기로운 대응
  • 경기신문
  • 승인 2017.01.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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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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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영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

우리가 설 준비로 분주했던 지난주에 글로벌 경제무대에서는 굵직한 사건들이 숨가쁘게 이어졌다. 지난주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이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평소 신념을 재확인하면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전방위 확산 가능성이 글로벌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철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FTA 등 기존 무역협정의 재협상을 강조해왔다. 미국 의회와 교역상대국의 반발로 인해 일부 완화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더욱 강경해질 전망이다.

유럽에서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동시 탈퇴하는 강력한 EU탈퇴정책(하드 브렉시트)을 발표하면서 유로지역의 경제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EU탈퇴를 옹호하고 기존 회원국의 EU탈퇴를 종용하면서 미국과 독일간 경제적 갈등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만일 EU체제의 균열이 확대된다면 최근의 반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 기류가 급속히 확산될 수도 있다.

국가간 무역마찰이 심해질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신흥시장국에게는 부정적 영향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세계 무역규제 건수가 10% 증가할 때 한국 수출은 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신흥국들이 미국과 영국 등의 자국우선주의 선언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년 들어 환율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강세 때문에 미국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중국의 위안화 절하정책을 공개 비판함에 따라 향후 미국과 중국간 환율갈등의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달러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자국통화의 경쟁적 절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원화환율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 재닛 옐런 의장은 “2019년 말까지 매년 수차례 금리인상을 예상하며 금리는 3%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함으로써 향후 미연준의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였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 채권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1천300조원대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절대규모 자체도 위험요소지만 80조원대로 추산되는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가 경제전체에 직접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눈을 국내로 돌려보면 금년도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도 밝은 편은 아니다. 한국은행은 1월중순경 금년도 성장전망을 종전의 2.8%에서 2.5%로 낮추었다. 글로벌 10대 투자은행들 역시 금년 한국경제가 2.4%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IMF도 지난주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기존 전망을 하향 수정하였다.

지난주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세계경제는 좋든 싫든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바다이므로 글로벌 리더들은 개방과 협력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각국이 함께 헤쳐나갈 지혜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국은 국제무역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을 이룩해왔다는 점에서 개방과 협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온 국가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 역시 그동안 세계시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경제 각 부문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각 경제주체들이 합심하여 우리 앞의 난제들을 풀어나간다면 비록 세계경제라는 망망대해에서 위기의 풍랑이 높아질지라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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