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의 50%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한다. 전국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12조원에 달한다. 수원시의 경우 전체 주택의 73%가 아파트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 비율은 61%다. 앞으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도 아파트 관련 제도는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 아파트 문제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층간 소음이다. 이로 인한 입주민 간 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엔 하남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까지 발생했다.

영화배우 최민용은 얼마 전 TV에 출연해 산에서 사는 이유가 층간소음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6개월 간 위층의 층간 소음을 참다못해 정중하게 자제를 요청했더니 “층간 소음이 싫은 사람이 왜 아파트에 살아요? 산에 가서 살아야지”라는 대답을 듣고 아파트를 떠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층간 소음사건 발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민간의 이해부족이다. 아울러 건설기준·공법의 문제도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단다.

이와 함께 층간 흡연도 주민들을 괴롭힌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로 인해 주민들이 편을 갈라 싸우는 일도 전국에서 되풀이 되고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입주자대표 선거가 과열되면서 흉기와 가스총까지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2014년 배우 김부선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한 뒤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입주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최근 2년(2015~2016년)간의 아파트 관리비 상담 295건 중에는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가 70건(23.7%)으로 가장 많았다.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의 횡령사건도 발생한다.

이에 수원시가 ‘아파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2017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수원시가 밝힌 ‘시민의 정부’ 추진계획 중 하나로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시는 우선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커뮤니티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민주주의 리더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플래너’ 도입은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공동주택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