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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헌재 ‘8인체제’ 공정성 시비 불러 ”

이정미 재판관 후임과정 밟아야
대선주자들 헌재결정 승복 촉구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26일 여야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헌법재판관 8인 체제는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나중에 틀림없이 8인 체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한다고 할 수 있다”며 “현재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2014년에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적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후임 임명을 진행하고 국회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나중에 8인 체제에 대한 시비가 생긴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이 촛불·태극기 집회 등 ‘광장 정치’에 나서기보다는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정치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모인 협상 테이블에서 정치일정과 대선일정, 대통령 진퇴 문제, 탄핵소추안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유력 대선주자들이 대충돌의 참화가 예고된 두 기차를 세울 생각은커녕, 기차에 올라타서 기름을 더 붓고 있다”며 “‘혁명’, ‘내전’, ‘테러’라는 섬뜩한 단어들로 대선주자들이 헌재를 압박하지 말고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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