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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명 공공기관장 절반 전직관료 탄핵정국 틈타 ‘관피아’ 부활하나?

시민단체 사회공공연구원 지적
4개월동안 44곳에 24명 임명돼
기재부·금융위 출신 관료 강세
퇴직후 일정기간 취업제한 ‘빈말’

탄핵정국을 틈타 ‘관피아’(관료+모피아)가 부활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공공금융기관 최고경영자 인사에서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출신 관료, 이른바 ‘모피아’가 강세를 보였다.

5일 시민단체인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임명된 44명의 공공기관장 중 과반인 24명(54.5%)이 전직 관료 출신이었다.

이 기간에 관료 출신이 기관장으로 취임한 공공기관으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에너지공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근로복지공단, 한국마사회,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있다.

공공금융기관장에는 ‘모피아’들이 많이 기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에 문창용 전 기재부 세제실장이, 12월에는 예탁결제원 사장에 이병래 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취임했다.

올해 1월에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 기재부 출신 김규옥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취임했으며, 지난 2일에는 수출입은행장에 기재부·금융감독원 출신 최종구 SGI서울보증 사장이 내정됐다.

아직 이달 말 주주총회 의결이 남아있지만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도 옛 산업자원부 차관 출신이다.

정부가 관피아 폐단을 막고자 공직자에 대해 퇴직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유관 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관료 출신들의 공공기관장 인선은 ‘문제다’, ‘괜찮다’ 등의 의견으로 여전히 논란거리다.

한 관련기관 관계자는 “낙하산이 내려오는 기관에는 줄서기 문화가 생겨 조직의 효율성과 사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지만, 또 다른기관 관계자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온다면 나쁘진 않다”고 전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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