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많은 일들은 국민들과 직·간접으로 관계되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민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한다. 특히 요즘처럼 선거가 임박하면 많은 국민들은 각 후보자들이 발표하는 공약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공약들을 포함하여 각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여론조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각 후보자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약이나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내년에는 지방정부의 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니 국가적 지방적 미래 정책과 방향을 금년과 내년에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서 우리는 한번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은 가까운 시일에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기성과 중심의 일이 있고, 제도의 개선이나 정부운영 시스템의 변화와 같이 중장기의 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 성과 중심의 일이 있다. 그런데 선거나 여론조사의 결과에는 단기적 성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장기적 성과는 누구의 성과인지도 불분명하고 또 무엇이 성과인지를 국민들이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는 단기적으로 자신들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랄 수 있다. 즉,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단기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 전념하기 쉽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부가 하는 일은 쉽게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도로 한곳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구상, 계획, 설계, 시공 등 여러 단계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니 더 본질적인 개혁이나 변화는 더 장기의 시간이 필요한데 당장 그 성과를 보여주기가 어렵다. 성과를 보여줄 수 없어 선거나 여론조사에서 만족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 예상되니 중장기적 성과중심의 일보다는 단기적 성과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직에 있는 정책결정자는 물론이거니와 새로 선거를 통하여 정책결정자가 되고자 하는 후보들도 중·장기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나 시스템 변화, 정책의 전환에 관심을 두기는 어렵다.

이제 금년의 대통령 선거와 내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도 단기적으로 우리 지역이나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넘어 장기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더 관심을 보여주어야 할 시기이다. 그래야 정부의 정책결정자나 후보자들이 단기성과의 유혹을 넘어 보다 중·장기적 발전 대안을 발굴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눈을 돌릴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의 주요 정책 이슈인 출산율 제고,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에 대처 등은 단기정책이나 투자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후에 조금씩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도록 중장기적 시스템 변화에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정부운영이 중·장기적 비전 수립과 전략개발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또 여론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단기성과에 계속 집착하게 되면 정부운영이 아무리 멋진 용어로 화려하게 포장되어 홍보되어도 그 실상은 임기응변식으로 조변석개하게 되고 그 성과도 신통치 않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 국민들의 선택이나 선호가 중·장기적 성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히 단기성과에 의존하는 정부운영도 중·장기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