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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원 군공항 이전 빌미 약속한 市 경계조정 '나 몰라라'수원 망포4지구 개발 잠정 합의 불구 20개월째 답보상태
화성시 “군공항 해결이 급선무… 당분간 논의 불가능”
시행사·주민들 강력 반발 ‘경기도 조건부 승인’ 책임론
김장선 기자  |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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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14일  20:54:48   전자신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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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와 남동구, 동구가 하나의 시설이나 개발지구가 서로 다른 구에 걸쳐 있는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던 경계를 자율 조정한 가운데 정작 대규모 택지개발과 관련해 잠정 합의안까지 내놨던 수원시와 화성시간 경계조정이 미뤄지면서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화성시가 경계조정과 전혀 상관없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내세우며 전면 재검토를 결정, 지구단위계획 설정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경기도의 책임론이 새롭게 제기되는가 하면 행정집행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한다는 비판까지 커지고 있다.

14일 수원시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영통구 망포동 66-9번지 일원 56만㎡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민간 투자 방식의 망포4지구 개발사업을 본격화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010년 대부분 생산녹지였던 영통구 망포4지구(1~5블록·6천112세대) 개발을 위해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수원시 단독개발이 이뤄질 경우 생활권과 인프라 등을 두고 인접한 화성시 반정2지구(6~7블록·저층공동, 1천586세대)와 주민 간 갈등 발생을 우려해 화성시와의 경계조정을 통해 동시 개발하라며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망포4지구 1·2블록 개발에 이어 화성시와 접한 3~5지구(3천167세대) 개발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 부지 20여만㎡를 일대일 교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후 화성시의회 반대 등의 이유로 답보상태를 이어가던 양 시의 경계조정 협의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화성시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따라 대화 자체가 멈춰진 상태로 기형적인 택지 개발의 우려가 새롭게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 화성시는 지난달 24일 수원시에 공문을 보내 ‘경계조정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양 시간 협의재개 일정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또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화성시는 물론 경기도의 행정을 둘러싼 불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가 하면 시행사와 입주예정자,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마저 예고되고 있다.

망포4지구 인근 한 주민은 “제대로 개발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향후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이같은 일을 하고 있는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시행사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문제에 기인한 행정갈등으로 인한 후폭풍을 막무가내로 맞으라는 억지로 행정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면서 “경기도는 물론 양 시가 시급히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수원과 화성 공통의 문제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에 경계조정 협의 중재를 요청한 상태이며 조속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당초 시 경계조정 관련 도에서 중재해 협의 진행 과정이었다”며 “재검토나 중단이 아닌 현재 가장 큰 현안이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 인천 3개 자치구의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된다./김장선·박국원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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