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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대선 불법 선거운동 엄정대처

선관위·경찰과 대책회의 개최

인천지방검찰청은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대책회의를 개최해 ‘흑색선전’, ‘금품선거’ 등 중점단속 대상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5월 9일로 확정돼 선거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어느 때보다 불법선거운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인천지역은 역대 총선과는 달리 대선에서 금품선거보다 흑색선전 사범이 다수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 ‘흑색선전’을 비롯한 ‘금품선거’,‘여론조작’,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선거폭력’ 등 중점단속 대상 선거범죄에 대한 각별한 단속을 진행, 철저하게 법집행을 하기로 의견을 나눴다.

또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인해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선관위 고발 전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고발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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