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효과 미미

주택시장의 침체 가속화 불보듯



펀드 활용한 대출 지원 모색 제안

제2금융권 보증 확대방안도 필요



주택업계가 집단대출 규제에 대해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효과는 미미한 반면 주택시장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18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정부의 가계 건전성 관리는 부채 외에도 소득·자산·지출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바람직함에도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영향력이 크지 않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금융규제 강화로 가산금리가 높아지면서 중도금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결국 주택사업자뿐 아니라 주택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대출 규모를 고려할 때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속가능한 주택금융 공급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대출 금융기관 다변화 ▲펀드를 활용한 집단대출 지원 및 리츠 활용방안 모색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 근절을 통한 정상적 대출 관행 유도 등을 제안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신용의 50% 선을 밑돌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가계신용대출 등의 절반 수준이며 기업대출과 비교할 때 20%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위험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경기부양이나 가구의 소득증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장선기자 kjs76@